미일 "군사협력 세계규모로", 한국이 걸림돌
대중국 견제전략 본격화, 한국에 노골적 MD 가입 압박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협력을 '세계 규모'로 확대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중국 견제를 위한 MD 가입 압력이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일보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8일 도쿄 방위성에서 방일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1997년 이래 18년만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단절없는 미일 협력"과 미일동맹의 "글로벌(세계 규모)한 성격"을 담기로 합의했다.
1997년 개정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일 양국정부는 구체적으로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인공위성 파괴 실험, 사이버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 가이드라인은 미사일방어(MD)를 담당하는 미군함에 대한 급유 지원을 평시에도 가능토록 하는 등,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에서의 협력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일본이 직접적으로 무력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무력공격을 받은 미군함을 방어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열어 방위지침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확인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카터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가이드라인에 대해 "미군과 자위대가 밀접히 협력하는 기회가 늘어났다"면서 "세계 속에서 미일 양국이 직면한 모든 과제의 영역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세계 규모로 확대되게 됐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막대한 군비조달을 약속한 일본과 군사동맹 체제를 노골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한미일 동맹 종속 압박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카터 장관은 8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이 관계(한일관계)에 존재하는 역사적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세나라(한미일)는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일본 편에 서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9일 방한하는 카터 장관은 우리측에 사드 배치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한 상태여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동일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일보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8일 도쿄 방위성에서 방일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1997년 이래 18년만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단절없는 미일 협력"과 미일동맹의 "글로벌(세계 규모)한 성격"을 담기로 합의했다.
1997년 개정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일 양국정부는 구체적으로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인공위성 파괴 실험, 사이버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 가이드라인은 미사일방어(MD)를 담당하는 미군함에 대한 급유 지원을 평시에도 가능토록 하는 등,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에서의 협력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일본이 직접적으로 무력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무력공격을 받은 미군함을 방어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열어 방위지침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확인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카터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가이드라인에 대해 "미군과 자위대가 밀접히 협력하는 기회가 늘어났다"면서 "세계 속에서 미일 양국이 직면한 모든 과제의 영역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세계 규모로 확대되게 됐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막대한 군비조달을 약속한 일본과 군사동맹 체제를 노골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한미일 동맹 종속 압박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카터 장관은 8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이 관계(한일관계)에 존재하는 역사적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세나라(한미일)는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일본 편에 서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9일 방한하는 카터 장관은 우리측에 사드 배치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한 상태여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동일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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