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한중FTA 초안 국회 보고하라"
"대통령 해외순방 치적쌓기용 아니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2일 한중 FTA와 관련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해서 국익차원의 국회검토가 충분히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중 FTA가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쌓기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의 성과와 위협 요소를 보고 판단해야하는데 경제대국 중국과 체결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히 서둘러 진행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FTA 체결과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되는 상황"이라며 "협상 내용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 있고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어서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졸속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한중FTA 협상이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유감"이라며 "우선 당장은 체결로 인한 산업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니 각 분야별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어업, 축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특성상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이제 무역이 흑자라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내수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중 FTA가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쌓기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의 성과와 위협 요소를 보고 판단해야하는데 경제대국 중국과 체결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히 서둘러 진행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FTA 체결과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되는 상황"이라며 "협상 내용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 있고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어서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졸속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한중FTA 협상이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유감"이라며 "우선 당장은 체결로 인한 산업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니 각 분야별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어업, 축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특성상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이제 무역이 흑자라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내수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