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제는 거짓말까지"에 최경환 '폭발'
박 "오락가락, 경제철학 없어" vs 최 "무슨 책임지란 말이냐"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최고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호되게 몰아붙여 최 부총리가 발끈하는 등 정면 충돌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의 실체가 뭐냐"고 물은 뒤, "기재부 보도참고자료에도 초이노믹스가 나오는데 자가 발전하는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왕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주가를 보면 7월16일 2,012포인트에서 같은달 31일 2천82포인트까지 갔다. 그런데 어제는 1,925까지 떨어졌다"며 "뉴욕 설명회 이후 주식시장 반응은 없고 오히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해 초이노믹스의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최 장관은 2012년 4월12일 금산분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가 2013년 6월4일에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3년 7월7일 인사청문회 때는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발언들만으로도 장관이 얼마나 경제철학 없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제철학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또한 "2005년 11월 확장재정이 경제부양에 효과가 없다고 말한 최 장관이 이제는 '재정적자가 되더라도 확장적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2004년 12월에는 '손 쉬운 방법으로 돈을 걷어내면 추후 감당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장관이 돼서는 별 이유를 다 동원해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며 "최 장관이 지난해 10월, '2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처지'라며 '외촉법이 통과되면 GS칼텍스가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됐고 GS칼텍스는 앞으로도 안 한다고 밝혔다"며,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밀어붙였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이어 "외촉법이 통과되면 3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신규 채용은 99명에 불과했다"며 "당시 여수와 호남의 민심을 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밖에 "캐나다 정유시설 1조원에 구입해 900억원에 팔았다"며 MB정권 지식경제부장관 시절의 해외자원투자 실패를 질타하기도 했다.
웃는 얼굴로 박 의원의 공세를 듣던 최 부총리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란 표현이 나오자 폭발했다.
최 부총리는 "거짓말 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사실에 근거한 지적은 얼마든지 받지만, 개인적인 판단을 사실인냥 그와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발끈했다.
그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실적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거지 부총리가 바뀐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삼성전자 등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달러 강세로 외국인이 차익실현하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데, 며칠 주가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정책 실패라고 말하는 건 지나치다. 경제예측이 틀리면 다 거짓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외촉법에 대해서도 "현재 석유화학업계 불황때문일 뿐 (GS칼텍스의 투자는)아직 진행형"이라고 반박했고, "캐나다 투자에 실패했다고 하는 데 그건 내용을 알지 않느냐. 공기업이 투자하면 장관이 관여 가능한 문제인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의 실체가 뭐냐"고 물은 뒤, "기재부 보도참고자료에도 초이노믹스가 나오는데 자가 발전하는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왕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주가를 보면 7월16일 2,012포인트에서 같은달 31일 2천82포인트까지 갔다. 그런데 어제는 1,925까지 떨어졌다"며 "뉴욕 설명회 이후 주식시장 반응은 없고 오히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해 초이노믹스의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최 장관은 2012년 4월12일 금산분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가 2013년 6월4일에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3년 7월7일 인사청문회 때는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발언들만으로도 장관이 얼마나 경제철학 없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제철학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또한 "2005년 11월 확장재정이 경제부양에 효과가 없다고 말한 최 장관이 이제는 '재정적자가 되더라도 확장적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2004년 12월에는 '손 쉬운 방법으로 돈을 걷어내면 추후 감당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장관이 돼서는 별 이유를 다 동원해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며 "최 장관이 지난해 10월, '2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처지'라며 '외촉법이 통과되면 GS칼텍스가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됐고 GS칼텍스는 앞으로도 안 한다고 밝혔다"며,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밀어붙였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이어 "외촉법이 통과되면 3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신규 채용은 99명에 불과했다"며 "당시 여수와 호남의 민심을 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밖에 "캐나다 정유시설 1조원에 구입해 900억원에 팔았다"며 MB정권 지식경제부장관 시절의 해외자원투자 실패를 질타하기도 했다.
웃는 얼굴로 박 의원의 공세를 듣던 최 부총리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란 표현이 나오자 폭발했다.
최 부총리는 "거짓말 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사실에 근거한 지적은 얼마든지 받지만, 개인적인 판단을 사실인냥 그와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발끈했다.
그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실적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거지 부총리가 바뀐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삼성전자 등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달러 강세로 외국인이 차익실현하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데, 며칠 주가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정책 실패라고 말하는 건 지나치다. 경제예측이 틀리면 다 거짓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외촉법에 대해서도 "현재 석유화학업계 불황때문일 뿐 (GS칼텍스의 투자는)아직 진행형"이라고 반박했고, "캐나다 투자에 실패했다고 하는 데 그건 내용을 알지 않느냐. 공기업이 투자하면 장관이 관여 가능한 문제인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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