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카톡 사찰이라니...유신시대로 회귀하나"
인재근 "<산케이>기소, 국제적 조롱거리 돼"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6년 31위, 2013년 50위였던 것이 지난 2월 57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국민의 관심사는 망명이다. 카카오톡 논란이 확대되면서 너도나도 연일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고 있다"며 "부산영화제의 '다이빙벨'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와 새누리당에선 (영화를) 상영하면 돈 줄을 끊는다고 엄포를 놓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고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신상털기에 나서겠다는 것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검찰의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기소를 거론한 뒤, "일본 언론과 외무상, 미국 국무부 대변인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며 "검찰의 눈먼 충성이 사태를 망쳤고 검찰과 대통령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다가 대한민국의 명예가 훼손됐다. 대통령의 과잉반응과 검찰의 과잉충성이 신문사의 자질 문제로 끝날 일을 대한민국의 국격 문제로 비화시켰다"며 "이런 기회에 대통령과 검찰이 대통령 개인의 명예보다 대한민국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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