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핵심 수뇌부에 대한 구속 절차에 착수해 전교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이민숙 교사 등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모두 4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교조 조합원들이 실명으로 청와대 게시판 등에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6월에는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지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고발한 바 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김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지난 두 달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 및 의원나리가 잘못하면 질타하며 끌어내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행사야 말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잘못 선택한 무능한 권혜를 퇴진시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교원단체 대표가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다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아???? 갈수록 이상하네 교사든 공무원이든 국민이잖아 국민이면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나 표현 의 자유는 어떻게 된거야 아땋게 이룬 민주화인데 함부로 유린하나
무능한 박근혜와 그녀의 똘마이들 국가안보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요란한게 왜쳐되는 게 대기업에 퍼주기 위한 서민경제 살리기 북과 대치된 안보? 이것들은 안보의 개념이 없으며 한국이 전쟁 발생시 남북한 공이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국가 안보를 망쳐논 년놈들이 어디서 안보라고 개거품 물고 개지랄 들인가?.
옳은 말 하면 범죄자가 되는 사회인가? 국민은 근혜 퇴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혜는 대통령 고유 업무를 기피한 자로서 형법 제 122조에 의거 구속 및 자격 정지로 퇴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 나라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양아치집단의 私警인가? 형법 제 122조에 의거한 공무원법에 따라 국민은 근혜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박그내 싸가지 없는년 전교조 탄압 그만둬 세월호 한명도 못구한 박그내년 규탄 한게 잘못이냐 7시간 어디서 무엇 하다 다 죽여놓고 왜 지금 까지 모른체 귀뜰어막고 있다 박그내 첫해은 댓글로 허송 세월 보내고 두번째 해 세월호에 발목 잡혀 허둥대고 대통령 다운 대통령 못해 보고 임기마치면 전두환 노태우 마냥 명박이란놈과 감옥 간다
박그내 싸가지 없는년 전교조 탄압 그만둬 세월호 한명도 못구한 박그내년 규탄 한게 잘못이냐 7시간 어디서 무엇 하다 다 죽여놓고 왜 지금 까지 모른체 귀뜰어막고 있다 박그내 첫해은 댓글로 허송 세월 보내고 두번째 해 세월호에 발목 잡혀 허둥대고 대통령 다운 대통령 못해 보고 임기마치면 전두환 노태우 마냥 명박이란놈과 감옥 간다
사퇴 하라면 사퇴 해야지 왜 옳은말 한 교사들을 잡아가 참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야 깡패국가야 힘있다고 법 무시 지네들 맘대로 하네 댓글로 된 대통령이 대통령이야 그건 불법으로 된거잖아 그 불법은 눈감고 이 합법은 잡아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이놈들아 역사 무시하면 그 말로는 비참이다. 명박 댓통령 기다려라 역사는 단죄할 것이다
국가 재난 사태에 대응을 이끌 총책임자는 제 자리를 이탈했는지 7시간 코빼기도 내밀지 않고 현장 책임자들 또한 승객을을 구조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내 수많은 어린 목숨을 아프고 어이없게 잃었다. 그 책임자들의 잘못은 아직도 제대로 가려내지 않고 아이들을 처참히 보낸 데 분노한 선생님들의 의거는 처벌하겠다고, 인륜을 저버린 것들이 날뛰니 해괴한 꼴만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