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포장만 민생, 알맹이는 가짜민생"
"정부여당의 30여개중 10개가 반서민 가짜민생법"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조속 처리 공세에 대해 "포장은 민생이라지만 알맹이는 가짜민생이고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민생 규제완화 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민생법안처리촉구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 가짜민생·규제완화 법안을 예로 들면 의료법만 해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민간보험특혜법'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도 재건축부담금부과 폐지로 사실상 강남3구등 투기우려 지역에 특혜를 주는 소위 '강남3구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 30여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중 10여개 넘는 법이 이렇게 반서민적인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진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있으나 가짜 민생법안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일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이야기하지만, 최 부총리가 이야기한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세모녀법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가세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민생 규제완화 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민생법안처리촉구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 가짜민생·규제완화 법안을 예로 들면 의료법만 해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민간보험특혜법'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도 재건축부담금부과 폐지로 사실상 강남3구등 투기우려 지역에 특혜를 주는 소위 '강남3구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 30여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중 10여개 넘는 법이 이렇게 반서민적인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진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있으나 가짜 민생법안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일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이야기하지만, 최 부총리가 이야기한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세모녀법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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