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 국민 노력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
"정부가 핸들링하는 특검이면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정의당은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벌 합의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350만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라고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정부쪽에서 핸들링 하는 특검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중에 양당 원내 대표를 방문하여 합의 폐기와 재의를 촉구하겠다"며 "만약에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350만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라고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정부쪽에서 핸들링 하는 특검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중에 양당 원내 대표를 방문하여 합의 폐기와 재의를 촉구하겠다"며 "만약에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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