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철도민영화 시사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선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은 민간기업에 임대하는 철도경쟁력 강화 정책을 도입하려했는데 그때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의 차이가 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철도에)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냐"고 재차 묻자, 현 부총리는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 어떤 철도(선로)가 정말 안다닌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민영화를 시사했다.
이 의원은 즉각 "이게 바로 민영화 하겠다는 얘기다. 공공 부문에서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 결국 철도민영화 얘기다. 이런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노조가 또 걱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저게 무슨 말이냐?", "민영화한다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회의장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당황한 총리실 관계자가 즉각 뛰쳐나와 현 부총리에 뭔가 귀엣말을 했고, 현 부총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우왕좌왕했다. 현 부총리는 잠시 후 "수서발 KTX 문제는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금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은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민영화를 부인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이에 한심한듯 "철도민영화 의구심을 정부가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며 "결국 민간회사에 지분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현 부총리를 우회적으로 꾸짖었다.
그러나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 부총리가 민영화 본색을 드러냈다"며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게 되면, 또 최소한 그렇게 불안한 위치에 놓게 되면 코레일이 적자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적자노선 폐지하고 민간에게 개방한다는 대책이 문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그는 "이렇게 수서발 KTX 문제는 지금 당장은 민영화가 아니겠지만 민영화로 가는 단초이고, 그렇게 가게 된다면 지방균형 발전, 국토균형 발전은 아랑곳없이 지방의 살고 있는 국민들은 철도가 없는 시대로 되돌아가거나, 민간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비싼 요금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맹질타했다.
U WILL BE PAY BACK!!! many people in the world said that south korea,,,ANOTHER CRISIS SUCH AS IMF WILL BE COME UP SOON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20000 dallar fake system, U WILL BE SEE THAT
조선말부터 조선넘은 꼬여 뭘 해도 뻔하다. 태평양전쟁에 일본이 객기부리다 원폭두방, 6.25 평양에 원폭덜어졌으면 통일이지.60년을 소모전, 국제사회의 정교한 전략이지. 공기업이든 민영화이든 결과는 같을 것이다. 회사돈 낭비/횡령은 바로 구속감이겠지. 2만불허당시스템 U will see that near future in south korea
투쟁노조와 썩은 경영진과 전사장, 이런 발상과 객기이면 제2 IMF 가 조만간 기다고 있겠지. 조선넘 발상이면 민영화하면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게 되지. 예로, A자화사 노조와 B자화사 노조 패싸움이 더 낫지. 서로 스스로 자멸하고 새로 고용하면 되지. 이게 유럽미국 법칙이지. 무한자본경쟁을 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레 책임지고 빌 붙지 마라라는 것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영자나 직원들이 운영 잘못해서 망해야 정신이 아주 조금 들겠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막아 주니 공기업 질 더럽게 들이구나. 한국 기업에 사장이 구속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 알려진 내용이다. 공기업으로 가면 세금 고갈/나라 IMF. 민영화하면 회사를 살 외국인든 없고 국내대기업도 없다.
한국 정치 쓰/레기들. 좌우나 다 똑같은 조선 쓰/레기. 명나라 속국 조선이 청 태종 조아리고 일본에 나라 팔고 망한 이유있지. 국민 절반 이상 병/신들이지, 착각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 논문을 백 편도 나오고 입증 반증도 해외에서 할 수 있다. 영어 번역에서 U yube로 퍼지면 한국이 부도 나도 투자할 외국인은 없을 것이다.
공기업 정치에 이용 해먹고 방만한 운영 이란다.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빚 지고싶어 빚지냐 알만한 시키들이 엿같은 소리 하네 재벌 전기요금 10배 올려라 적자 없어진다 철도 요금 폭등시키는게 민양화냐 뉴스보고있자니 기가차다.철도 아무 상관 없는 나도 그런데 노조 입장 충분히 이해된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뭐게? 미국의 발권은행(FRB: 연방은행)이 '민영'이라는 거다. 곧, 개인회사(연방은행)이 돈을 찍어 내면, 이걸 정부가 빌려다가 시중에 뿌리고, 원금+ 이자를 세금 거두어서 갚아야 하는 개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에혀~ 아주 망할라고 작정한 시스템 아니냐? 민영화 좋아하지 말라, 서푼 ...
요상한~ 형상 - 닭이 쥐를 품었슴 그런데 닭이 쥐를 쪼자니 쥐가 알을 쫄 것 같음 진퇴양난에 빠진 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알을 계속 품고 있는 상황이 연출됨 뭐~ 이런 요상한 상황이 다 있나? - 그런데 닭 품에 숨은 쥐는 과연 닭 몰래 알을 쪼아서 먹을 수 있을까?
엽전사회 신뢰인프라도 없는데 공기업 철도가 말도둑이라고 어디서 소도둑떼가 몰려와 우리가 정화 시켜줘야지,,해봐야 국민은 못믿어,,니들이 철도보다 더 신용잇다는 증거는 어디? 보나마나 예전 철도청에 있던 왕소둑들이 경험을 살려 재벌 마피아랑 짜서 지들이 망쳐 논 철도를 개혁하겠다는 민영화 핑게로 국민 등골 쭉~쭉~빨아먹는 빨대꽂이 작전모의 중
엽전사회 신뢰인프라도 없는데 공기업 철도가 말도둑이라고 어디서 소도둑떼가 몰려와 우리가 정화 시켜줘야지,,해봐야 국민은 못믿어,,니들이 철도보다 더 신용잇다는 증거는 어디? 보나마나 예전 철도청에 있던 왕소둑들이 경험을 살려 재벌 마피아랑 짜서 지들이 망쳐 논 철도를 개혁하겠다는 민영화 핑게로 국민 등골 쭉~쭉~빨아먹는 빨대꽂이 작전모의 중
공공부문을 민간이 차지하면, 한국은행이, 미국 FRB<연방준비은행>처럼 몇몇 재벌 가문의 사은행(私銀行)화 되는 것도 괜찮은 거냐? . 철저히 공공성을 유지해야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분야는 그렇게 해야 한다. . 복지를 딴 데서 찾지 말고, 먼저, 이런 거를 잘 유지할 생각을 해라. 우찌 마인드가 샤일록식이냐?
박 통 못 믿어 대선 공약, 오리발 . 현 부총리, 철도 민영화 본색 수서발 KTX 민영화 코레일 적자 봉착, . 적자 노선, 민간 개방 문건 확인 . 수서발 KTX 민영화 평택~부산간, 수요 이동 코레일 적자 . 민영화, 국토균형 무너져 지방 적자 노선 폐쇄 . 민영화 반대 새눌당 해체 명박 구속 박 통 하야
목매는이유는 FTA의 'ISD조항' 때문이다. 외국인을가장한 한국인이 민영화된공기업에 투자해놓고. 철도,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올리고. 다시 공공정책 으로 요금내리면 투자자는 국제중재를요청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동의되고 국제중재판결은 대부분 투자자가유리한쪽으로 나오므로 공공요금은 인상만 가능하며. 결국 재벌이 국민에게 영원히 빨대를 꽂아놓고 흡혈하게된다.
기본적으로 논리가 부족하니 이말 저말 막 가져다 붙여서 논리 만들다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다 부총리나 하는 사람 생각이 저렇게 허접대기니 뭘 믿냐 박근혜는 지입으로 한말도 아니라고 하잖는가 그런데 그아래 시종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법률로 정해라 그래야 믿지 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