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정부 1년,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
"남은 임기 4년, 이대로 끌고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1년은 한마디로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다. 그러나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엊그제 첫 시정연설 자리에서 확인했듯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정치 밖에서 홀로 민생정치를 한다는 허상에 갇혀 있다"며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얘기는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대한 국가범죄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억압으로 비판적 시민세력을 짓누르면서,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냐"고 반문한 뒤,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걸어 나와서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 남용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 과감하게 인적 쇄신하라"며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박 대통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합의를 깼다.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복지는 돈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해 복지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다. 그러나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엊그제 첫 시정연설 자리에서 확인했듯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정치 밖에서 홀로 민생정치를 한다는 허상에 갇혀 있다"며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얘기는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대한 국가범죄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억압으로 비판적 시민세력을 짓누르면서,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냐"고 반문한 뒤,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걸어 나와서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 남용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 과감하게 인적 쇄신하라"며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박 대통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합의를 깼다.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복지는 돈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해 복지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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