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靑, 감사원 유린 중단하라"
"장훈 교수 선임하면 제2의 은진수 사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양건 감사원장이 이임사에서 '외압'에 의한 사임을 시사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헌법기관에 대한 유린을 중단하고, 감사원에 행사한 ‘역류’와 ‘외풍’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장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임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건 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그 배경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그 자체가 문제다.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이명박 정권을 넘어, 친이-친박의 당내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조의 혈세를 들인 대운하 사기극을 덮고 헌법기구인 감사원을 정권의 수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내정설에 대해선 "더욱이 문제가 된 장훈 교수는 제2의 은진수나 다름없는 인사"라며 "국기문란에 대한 사과도 없이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장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임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건 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그 배경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그 자체가 문제다.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이명박 정권을 넘어, 친이-친박의 당내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조의 혈세를 들인 대운하 사기극을 덮고 헌법기구인 감사원을 정권의 수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내정설에 대해선 "더욱이 문제가 된 장훈 교수는 제2의 은진수나 다름없는 인사"라며 "국기문란에 대한 사과도 없이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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