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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김황식의 기부금입학제 발언, 매우 부적절”

“각 대학들이 돈 없어서 등록금 올랐나”

민주노동당은 9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기부금 입학제' 검토 발언에 대해 "김 총리의 발언은 ‘교육기회의 평등 추구’라는 국민정서에도 어긋나고, 등록금 문제 해법을 호도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각 대학의 등록금 치솟고 있는 것은 기부입학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각 대학들의 재정이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사립대학들은 매년 과도하게 등록금을 책정한 후 이 등록금을 재단적립금 형태로 쌓아두는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총리가 이런 사정을 안다면 사립대학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벌이는 등록금 갈취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재단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도 대뜸 기부금 입학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보기 힘들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결국 소수 부유층들의 대학을 만들게 될 기부금 입학제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엉뚱하게 기부금 입학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와 대학 당국의 책임성을 높이는 진짜 반값 등록금 대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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