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유연화 NO", 한미정상회담 긴장 고조
美언론들, '주한미군 유연화' 정상회담 최대 난제로 예상
'주한미군 유연화'란 중국이 대만 침공 등을 할 때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미국측 구상이다.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핵심 전투병력인 4천500명 규모의 스트라이크 여단을 주일미군 기지나 괌 등으로 이전시키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간 미국측의 공개 경고였다.
미국언론들도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난제가 '주한미군 유연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는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 부르는 이 조치가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측의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한국인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 관리와 중국 억제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려고 노력해 왔기에, 이는 한국에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BC 방송 역시 "양국 지도자들에게 더 중요한 주제는 수십 년 된 군사 동맹의 미래"라며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시키는 약 3만명의 병력을 한반도 밖의 임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수용하라고 촉구해왔는데, 이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더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 할 수 있다"며 미국측의 주한미군 유연화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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