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부금 입학제' 논란 부채질
한나라 "반값등록금 일거에 해결", 학부모단체-야당들은 반대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기부금 입학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기부금 입학제 논란이 급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9일 1면 톱과 4면을 대폭 할애해 김 총리의 기부금 입학제 찬성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기부금 입학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선일보>는 특히 한나라당 등록금 태스크포스(TF)의 한 의원이 "기부금 입학제가 도입되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를 통해서는 "대학 등 교육계 일각에선 등록금을 크게 낮추는 해법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 반면 국민 사이에선 '대학이 기부금을 받고 학생을 뽑아주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거부감이 강한 상태다. 최근까지도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 입장이 더 많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우선 찬성론과 관련, 기부금입학제 찬성론자들은 "한국 대학의 기형적 재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예컨대 20억을 기부할 경우 학생 200명이 전액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001년에는 연세대가, 2009~2010년에는 고려대가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주장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대론과 관련해선 기부금입학제에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은 "돈으로 대학 합격을 살 수 있다는 정서가 만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화감이 악화된다"고 밝힌다며, 또 이 제도 도입으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 지역 주요 사립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며 양비론적 접근을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도 별도 기사를 통해 "하버드대는 연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가정은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6만~18만달러인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은 가계소득의 10%만 학비로 내도록 냈다. 하버드대에 이어 예일대, 코넬대, 펜실베이니아대 등도 학생의 가계소득에 따른 '차등 등록금제'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이런 파격적인 학비감면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기여입학제 등을 통해 그동안 쌓아놓은 넉넉한 기금 덕분이다. 실제 하버드대의 적립금 규모는 292억달러(2006년 기준·약 31조원)로 부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기금을 늘렸고, 이를 중산층 이하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하버드대의 기부금 입학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총리 발언에 대해 "이건 더 계층차별적인 발상"이라며 "지금의 천정부지로 솟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유층의 돈을 받아서 채우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그 이후에 다른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천정부지로 솟은 등록금은 그대로 놔둔 채 기여입학제도로서 또다른 편법을 쓴다면 오히려 더 큰 저항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여러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기부금입학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부금입학제로 거액을 받아 많은 학생들에게 주자는 주장은 일견 달콤하나 뿌리 깊은 학벌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마저 금전 만능주의에 물들어버린다면 더 이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립금 쌓아놓기에만 급급한 기업형 대학들이 기부금입학제로 들어 올 천문학적인 자금을 학생들의 장학사업에만 투입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기부금입학제 도입으로 대학재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몇몇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공정사회로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3불정책 가운데 마지막 남은 보루인 기부금 입학제 불허 방침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9일 1면 톱과 4면을 대폭 할애해 김 총리의 기부금 입학제 찬성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기부금 입학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선일보>는 특히 한나라당 등록금 태스크포스(TF)의 한 의원이 "기부금 입학제가 도입되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를 통해서는 "대학 등 교육계 일각에선 등록금을 크게 낮추는 해법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 반면 국민 사이에선 '대학이 기부금을 받고 학생을 뽑아주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거부감이 강한 상태다. 최근까지도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 입장이 더 많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우선 찬성론과 관련, 기부금입학제 찬성론자들은 "한국 대학의 기형적 재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예컨대 20억을 기부할 경우 학생 200명이 전액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001년에는 연세대가, 2009~2010년에는 고려대가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주장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대론과 관련해선 기부금입학제에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은 "돈으로 대학 합격을 살 수 있다는 정서가 만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화감이 악화된다"고 밝힌다며, 또 이 제도 도입으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 지역 주요 사립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며 양비론적 접근을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도 별도 기사를 통해 "하버드대는 연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가정은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6만~18만달러인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은 가계소득의 10%만 학비로 내도록 냈다. 하버드대에 이어 예일대, 코넬대, 펜실베이니아대 등도 학생의 가계소득에 따른 '차등 등록금제'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이런 파격적인 학비감면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기여입학제 등을 통해 그동안 쌓아놓은 넉넉한 기금 덕분이다. 실제 하버드대의 적립금 규모는 292억달러(2006년 기준·약 31조원)로 부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기금을 늘렸고, 이를 중산층 이하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하버드대의 기부금 입학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총리 발언에 대해 "이건 더 계층차별적인 발상"이라며 "지금의 천정부지로 솟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유층의 돈을 받아서 채우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그 이후에 다른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천정부지로 솟은 등록금은 그대로 놔둔 채 기여입학제도로서 또다른 편법을 쓴다면 오히려 더 큰 저항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여러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기부금입학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부금입학제로 거액을 받아 많은 학생들에게 주자는 주장은 일견 달콤하나 뿌리 깊은 학벌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마저 금전 만능주의에 물들어버린다면 더 이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립금 쌓아놓기에만 급급한 기업형 대학들이 기부금입학제로 들어 올 천문학적인 자금을 학생들의 장학사업에만 투입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기부금입학제 도입으로 대학재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몇몇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공정사회로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3불정책 가운데 마지막 남은 보루인 기부금 입학제 불허 방침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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