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진숙 전 후보가 논문 표절로 낙마한 데 이어 또다시 최 후보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카피킬러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쓴 내용을 그대로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론적 고찰을 다룬 부분은 많은 곳의 문장 표절률이 100%로 나왔다.
과거 대부분의 교수 출신 후보자 논문과 달리 독특한 점은 표절로 나오는 내용이 논문이 아니라 블로그라는 점이었다. [공유], [펌] 등의 제목이 달린 일반인 블로그였다. 너무 오래 전이라 블로그 대부분은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아>는 최 후보자가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다룬 7~9페이지 중 한 단락 빼고 베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피킬러에서 문장 표절률 100%로 나온 블로그 두 곳의 각각 2006년 2월 1일과 3일 게시글을 찾아보니 1일에 나온 기사를 긁은 내용이었다. 최 후보자는 해당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었는데, 문장으로는 27개였다. 표절률이 46%로 나온 한 문장은 원문과 기호를 다르게 해서일 뿐 내용은 동일했다.
최 후보자가 기사를 직접 인용했든 해당 기사를 게재한 블로그를 인용했든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쓴 것은 문제라는 게 학계 대부분의 반응이다. 최 후보자가 참고문헌에 적은 목록에도 해당 기사나 블로그는 없었다. 카피킬러에는 이 밖에도 최 후보자 논문에서 문장 표절률 100%로 의심하는 블로그 출처를 많이 분석해 냈지만 오래전 내용이라 확인이 어려웠다.
<동아>는 이에 대해 국내 주요 대학 교수 몇 명에게 물었는데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아무리 교육부 훈령인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07년 제정되기 전에도 학계는 최 후보자 같은 행동은 표절로 봤다는 취지였다.
한양대 한 교수는 “2007년 이전에도 남이 쓴 거나 자기가 쓴 것도 무조건 인용해야 했다”며 “미국에서는 학부 수업 리포트도 남의 것을 베끼면 표절이라고 퇴학시키기도 하는데 학위논문은 무조건 인용해야지, 안 하면 표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학부생의 리포트 수준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용 표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출처가 논문이 아닌 기사나 블로그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었다. 서울대 한 교수는 “학술 논문은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블로그 인용 위주는 학술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동아>에 “매니페스토 운동이 주제라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게 많았는데 인용 표시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연구 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논문이라 그렇게 엄격하던 시절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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