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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 이라크 파병연장 여부 고심중"

안보정책회의 '파병 연장' 보고에도 최종결심 내리지 않아

"지난주(19일)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나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진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2일 한 말이다.

"盧,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한 것 없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지만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어 의제로 올라갈지도 알 수 없다"며 "신당 등 정치권의 입장과 국민들의 여론 등을 포함해 여러 요인을 놓고 이라크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주 중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도 앞서 고위관계자처럼 23일 국무회의에서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임무종결계획서는 절차적 규정이 없어서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다"며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든지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 대 민정-정무라인 찬반 엇갈려

이같은 청와대 전언은 미국이 요구한 이라크 파병 재연장을 놓고 청와대 외교안보파트와 민정-정무파트가 팽팽한 찬반 양론을 펼쳤다는 전언과 맞물러, 노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연장을 놓고 장고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이라크 파병 논란에 대해 "훗날 역사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해 줄 것"이라는 소신을 밝혀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더이상의 파병 연장에 대해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옆나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퇴임직전 자위대의 이라크 전면 철수를 단행하면서 파병 문제를 매듭지은 점이나, 미국의 맹방인 영국도 철군에 적극적인 점 등이 노 대통령을 고뇌케 하는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파병 재연장 '명분'도 취약하다는 점도 노 대통령을 고민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방부는 파병 재연장 명분으로 국내 기업의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와, 미국 협조에 따른 6자회담 순항 필요성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유전개발 참여는 전혀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며, 북-미 직거래로 북핵문제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 운운도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게 객관적 지적이다.

더욱 현재 자이툰 부대가 주둔중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은 터키정부의 침공 결의로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자이툰 부대원 환대에 기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파병 논란, 대선쟁점화 가능성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미국 입장이나 국내 외교안보라인 주장을 무조건 배척할 수만도 없다는 점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박흥렬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파병 연장과 관련, "육군은 파병의 목적을 더 극대화하여 실현하기 위해서는 1년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위선양과 작전능력 향상,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군복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연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병 연장 확정 보도후 고심을 거듭하던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진통끝에 파병 연장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일관되게 파병에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은 물론, 문국현 독자후보도 이날 파병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만 자칫 입장을 먼저 밝혀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 여론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침묵하고 있을뿐이다. 단지 <조선일보><문화일보> 등 보수신문은 공개리에 파병 연장 바람몰이에 나선 상황이다.

과연 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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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6
    나다

    북한이 망했으면 파병안해도 됐을텐데
    이게다 김정일을 회생시킨
    치매노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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