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반드시 국회 동의 필요"
"양국 이익 부합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 못 넘을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난항중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재정적 부담이 큰 협상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우리 GDP의 약 19%(2024), 국가예산의 약 70%, 외화보유액의 약 84%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약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역시 재정적 부담이 큰 조약이나 외교적 합의는 미 의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안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우리 GDP의 약 19%(2024), 국가예산의 약 70%, 외화보유액의 약 84%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약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역시 재정적 부담이 큰 조약이나 외교적 합의는 미 의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안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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