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상회담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자신의 3단계 비핵화론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이 가공할 핵무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며 재래식 군사력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을 갖춘 데다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실제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걱정이 생긴다. 다른 이유로 북한을 자꾸 자극하고 도발하는 (일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차 상법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세 번째 개정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말미에 "모건스탠리 오셨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며, 최근 보고서에서 자신의 정책을 긍정평가한 모건스탠리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서밋에 모건스탠리에선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경제는 종전-평화협정이 해결책이다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에서는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것이 한반도리스크핵심이므로 전시작전권환수-종전협정 해야 한반도리스크 해소로 한국수출제품 단가를 후려치는 불이익을 받던 국제무역관행이 사라진다 친일매국집단의 한국 핵무기보유주장은 오히려 안보불안과 일본의 핵무장명분을 만드는 계략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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