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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헌법,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여권의 사퇴 압박 일축. "양심에 따라 재판 임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해 여권 압박에도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원칙에 따른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가능한 발언이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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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2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2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ㅋㅋㅋ

    등신들이 김주애 앞에서

    도배경쟁 벌이냐?

  • 2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2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2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2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2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2 1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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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2 1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2 1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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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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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1호

    널 자르고

    부정선거 증거

    전부 뭉갠

    푸들들로 채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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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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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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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0 0
    동학의 햇불

    찢이 교도소들어가는것 또한 확실히 보장돼있다

  • 0 0
    ㅗㅓ둇ㄹ거혻

    우리나라는 이재명 보유국이다! 앞으로 이재명대통령이 전부 드럼통...

  • 0 1
    신분을

    보장 이지랄. 쳐돌았나?ㅋㅋㅋㅋ

  • 1 0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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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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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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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ㅗㅓ둇ㄹ거혻

    사법독립은 재판에 대한 법관의 독립이지.....사법부를 무소불위의 성으로 만드는 것이아니다....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려면 사법부 독립이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국가반란 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저질렀을때 했어야했다...또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했을때 입을 열었어야했다....이때는 침묵하다 지금 소리를 내니 말에 무게가 없는 것이다.

  • 0 0
    군사독재때도 안하던짓을..짱깨Lee

    짱개Lee의 개막장 인민독재...
    대법원장 끌어내리기
    사법부 겁박질....
    3권분립 무력화
    검찰해체
    안기부 대공수사권 무력화
    다음은
    국군무력화.

    사법부여 국민믿고 총궐기하라~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 1 0
    군사독재때도 안하던짓을..짱깨Lee

    짱개Lee의 개막장 인민독재...
    대법원장 끌어내리기
    사법부 겁박질....

    사법부여 국민믿고 총궐기하라~
    이재명재판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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