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금감원 원위치. 필리버스터 하지말라"
국힘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일단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소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호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아침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을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 개악"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악 4법'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뜻한다.
야당뿐 아니라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등 직원 1천500여명은 전날 밤 국회 앞에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장외 집회를 벌였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통합감독기구로서 감독·검사업무 역량을 분쟁 ·민원 업무와 연계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조직을 분리하면 역량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소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호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아침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을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 개악"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악 4법'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뜻한다.
야당뿐 아니라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등 직원 1천500여명은 전날 밤 국회 앞에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장외 집회를 벌였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통합감독기구로서 감독·검사업무 역량을 분쟁 ·민원 업무와 연계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조직을 분리하면 역량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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