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역할 매우 중요", 내년예산 대폭 증액 지시
"우리경제 기초체력 튼튼.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9%나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6.2% 증액안을 가편성한 기획재정부에게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감 확산과 관련해선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며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복지정책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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