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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 '12.9% 폭증' 요구 파문

정부는 6.2% 증액 책정. 내년 총선 앞두고 거센 논란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12.9%나 폭증시킬 것을 요구, 파문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이는 정부 각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증가율 6.2%보다 배이상 높은 액수다.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 3.7%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18년 7.1%, 2019년 9.5% 등 경제성장률을 몇배 웃도는 급증세를 거듭하고 있다.

만약 내년 예산이 민주당 요구대로 '두자릿수'로 늘어나면, 가뜩이나 올 들어서부터 세수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눈덩치처럼 불어나며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선용 경기부양' 논란도 크게 불거질 게 명약관화해 향후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폭 예산 증액의 한 요인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꼽았으나, 민주당이 이날 요구한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은 '2조원+α'에 그쳤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윤 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이 일부 영역에서 나왔을 뿐이지 당의 공식적 요청은 아니다"라며 "530조원은 그냥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많이 하라는 취지로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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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6 개 있습니다.

  • 13 0
    ㅎㅎㅎㅎ

    재벌들 유보금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쌓이는데....
    국민들에게 빨대꽂아 모든 걸 해결해 보것다?

  • 9 0
    대찬성

    가계부채봐라 국민은 여력이 읍다
    대기업은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풀지 않치
    결국은 국가예산을 증액하여 경기부양할수 밖에 읍다

  • 3 0
    세뇌와절대복종시켜못하는게없는개독

    신도들 삥뜯어서 벤츠타고다니면서
    멀쩡한 마눌딸을 개독목사 떼10하나팀 만들고
    멀쩡한 청년을 주차장에 삐끼질이나 하도록만들고
    무뇌 가장은 민족반역 개독댓글부대 만들어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 때먹는다.
    개독목사는 세뇌와 절대복종으로 못하는게 없네
    개독좀비댓글부대들아 정신차려라
    네 마눌,딸 개독목사실 구강성교 떼10하나팀 분노하지도 않냐
    하늘님이 내려다보신다

  • 15 0
    국가부채 250% 쪽빠리가 웃는다

    전범후손 아베놈 죽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상증액이 필수다
    상상해봐라 친일,숭미 매국노정당이 정권잡으면 나라거덜내는 것을 생각하면 새발의 피

  • 9 1
    프레시안이 답이다

    뷰스는 조선의 자매지

  • 10 1
    파문 좋아하네~

    나라가 어려울 때 손놓고 멍
    때리는게 국가의 역할이냐?

    뷰스가 망가진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제는 일베수준으로 가는구나~

  • 19 0
    쪽빠리와 전쟁은 순리

    정치적 충돌
    경제적 충돌
    군사적 무력충돌 대비하자 - 일본 원숭이 사냥 무력침공 메뉴얼준비

  • 2 1
    세금주도성장경제

    세금주도성장경제로 가려면
    세금을 최소한 열배는 올려야지
    안그러냐,해골아.
    세금주도성장경제를
    확립해봐라,해골아.

  • 5 1
    이건아니다

    아베와의 전쟁을 기회로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은 결코 안된다
    총선용은 아웃

  • 1 1
    전직 똥파리

    친문 똥파리, 문베충들의
    난동이 확실히 줄어들었구나.

    문빠 탈출이 요즘 트렌드라더니,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돼지보다 못한 최면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정치 양아치들이 사라진다.

  • 1 0
    웽` 웽`

    이명박그네 시절의 댓글부대들이 잠수를탓나?

    뷰스댓글란에 파리만 날리네 . . .

    좋은시절 다갔어.

  • 15 2
    대폭증액하라

    쪽빠리 하루빨리 밞아 버리자
    아베 전범후손놈이 더 이상 독재하는 꼬라지 볼수가 읍다

  • 8 0
    방통위유튜브가짜뉴스칼뽑아라!

    요즘 유튜브가 토착왜구들 가짜뉴스 놀이터로 변질되었다.
    국가보안차원에서 인정사정 없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 0 0
    아베의 냄비 나베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7 5
    공무원

    천 만 공무원 시대 만들자. ㅋㅋㅋ

  • 3 3
    경제학도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걷혔다는데 당연히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지.. 기자가 제정신인지 궁금하다.

  • 1 0
    방사능오염수방출은전세계를향한선전포고

    동해 앞바다 방사능 측정을 수시로 기록하고
    태평양 인접국가와 공조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전세계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 이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미사일이 일본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도 있으며
    오염수 방출을 강행시 전세계 국가에 피해배상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 경고해야한다.

  • 1 0
    경기방송 간부 친일 막말

    경기방송 현준호 총괄본부장 막말 퍼레이드
    "불매운동 성공한 적 있나"
    "우매한 국민"
    "문재인 죽이고 싶다"
    "일본 논리가 맞다. 한국이 어거지로 돈을 달라는 것"

  • 0 0
    일본인 이민 받아들이자. 최고의 전략

    정부는 지진, 쓰나미로 개고생하는 양심적이고, 돈많고 기술있는 일본인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엄한 동남아인 받지 말고, 화학, 농업생명, 전자산업의 일본인 전문가 중에 우리가 이민 받아들이면 올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젊고 기술있는 일본인을 받아들여 인구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일본사회를 멘붕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발표하면 일본정부 난리난다.

  • 1 1
    [충격]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버리겠단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 된다고...

  • 1 1
    [속보] DHC, 또 한국인 조롱!

    일본 DHC테레비가
    또 한국인 조롱하며
    토왜 이영훈 이우연 응원했다.

  • 0 1
    으 음

    아세안, 중국, 인도

    아시아가 서양에 대적하기에는

    힘이 너무도 덜 익었다.

    한국의 본심을 드러낸것은 성급한점이있고

    일본의 건드림에 넘어간 의미도 적지않다.

    다만 내수시장을 잠식하는 일제에 대항하기위한 위기의식의 발로에서였다면

    어쩔수없었음을 수긍한다.

    이제 칼은 빼들었고 순신의 피가흐르는 전사 문재인은

    뱃머리에서 전속돌격의 나팔을

  • 1 1
    백 기

    황교활은 청기내리고 백기 들어라.

  • 0 1
    투항.

    방통위원장이 물갈이된 바

    뷰스는 이제 항복하라~~

  • 0 1
    매경이코노미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핵융합발전
    방위산업육성
    아세안+3국의 주도국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야겠다. ^^

  • 1 1
    저렇게 해도

    쥐닭 1년

    평균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해

  • 1 1
    앨빈토플러

    미래학자는
    현재 서구의 경제부흥
    서구주도의 지구가 미래에는
    아시아로 다시 옮겨질거라는 예언을 한 바 있다.

    현재 서구의 조폭행동대장 미국.
    현재 서구의 사냥개 일본.
    이들은
    아시아 특히 한중일 삼국을 분열 이간질.
    갈등을 조장하여
    비디오 겜을 즐기듯 현재 한일갈등을 즐기고있다 ^^

    대한민국은 합리적이성과 시민의식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를 지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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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http://www.pnas.org/content/108/49/19530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일본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됐음을 보여주는 지도
    핵분열시에 발생하고 반감기가 30년인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은
    의료용 방사선으로 사용되나, 체내의 칼륨을 대체하는 성질과
    주로 근육과 장기에서 감마선을 방출하여 DNA파괴와 암발생 위험..

  • 2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1 18
    든든합니다

    Great Korea는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조 국

    윤석렬

    보유국이다.

  • 31 1
    문두로

    홍어들을 녹즙기에 넣고 쥐어짜자 ㅋㅋ

  • 44 1
    c8넘들...

    국민 세금 잔뜩 풀어서 경제 실정을 은폐 하려는 속셈,,
    내년 총선에서 개박살을 내야할 듯..

  • 29 0
    이재명차기대통령

    도데체 뭘믿고 저렇게 잘하는지
    배후에 누가 있어서 저렇게 잘하는지
    도데체 어디까지 잘하려고 저러는지
    이재명 차기 대통령 앞길에 영광 있으라

  • 1 0
    ★ 서울마포 성유

    박정희의 스위스 은행에 예치금 60억불 압류해서 2020년 정부예산에 보탰으면... !!
    - 독재 18년간 박정희의 월급으로 저축했냐 ?
    - “박정희 명의 계좌, 60억$ X 1달라 현 \1,100 = 6조 6천억 ?
    amn.kr/6887

    【사진】 "박정희, 韓日협정때 6600만불 뇌물받음"
    fb.me/3Eulr5kqm

  • 2 2
    파문이라니~~??

    그럼 토착왜구당처럼 경제가 팍 꼬꾸라지게 내버려두란말인가???

  • 2 0
    아베

    요뎍을 향해 돌격 등신들 ㅋㅋ

  • 4 0
    임만칠

    똥별들 배만 불리는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한국이 가장 앞서나가는 산업의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액이나 대폭 늘려라 이 얼간이들아.

  • 4 26
    예산 대폭 늘려야

    지표 봐라, 세계경기 심각하다.
    이럴 땐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기하강 차단하는 것이 교과서적 대응이다.
    내년 예산 큰 폭으로 늘려라.
    어차피 집행은 4월 총선 후에나 되는 거라
    선거랑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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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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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http://www.pnas.org/content/108/49/19530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일본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됐음을 보여주는 지도
    핵분열시에 발생하고 반감기가 30년인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은
    의료용 방사선으로 사용되나, 체내의 칼륨을 대체하는 성질과
    주로 근육과 장기에서 감마선을 방출하여 DNA파괴와 암발생 위험..

  • 41 1
    팜반동

    문재앙이 믿을건 도배 알바뿐. 열심히 해. 요덕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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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1 0
    아베

    좌좀들 등신춤추는거 보니 앞으로 20년은 한나라 집권이다 ㅋㅋ

  • 35 0
    목불인견

    20 년 장기 집권 계획을 하는 해골찬의
    아이디어가 먹할자.? 돈으로 표를 매수하지
    말고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봐라.
    해골찬의 해골에서 무슨 정책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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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1 0
    도람프

    돈은 김정은이 퍼준다 충신들한테 그정도 안 퍼주겠냐

  • 49 1
    문어벙

    울 재앙이의
    경제정책은
    세금주도 성장,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 아잉교? ㅋㅋㅋ

  • 4 5
    전주시민

    무슨 파문이라고 생 난리 부르스냐 뷰스야 아베의 경제보복에 중소기업 육성으로 대처하고 청년 저소득층 대폭 지원하며 올해 추경을 매국노 무리들이 막은걸 보충하여야 하며 혹시 모를 내년 추경때 틀림없이 매국노 무리들이 막는걸 예상해서 짜야 하는것 까지 따라서 다 이해한다

  • 38 2
    우하하하

    혈세충들을 역대급으로 뽑으니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지.
    진짜 단군이래 가장 무능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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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2 0
    니미를정신대로

    돈독오른빨갱이놈아
    니미를정신대로 내보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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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http://www.pnas.org/content/108/49/19530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일본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됐음을 보여주는 지도
    핵분열시에 발생하고 반감기가 30년인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은
    의료용 방사선으로 사용되나, 체내의 칼륨을 대체하는 성질과
    주로 근육과 장기에서 감마선을 방출하여 DNA파괴와 암발생 위험..

  • 2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0 0
    breadegg

    "그분(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ὁ άληθινός θεός」 = 「The (Only) True God」 : 요한 1서 5장 20절
    .
    상위 30%이상의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수입의 40%를 걷으면 된다.
    전부 사회간접자본의 득을 본 자들이므로, 억울해 할 것도 없다.

  • 52 0
    국민은이재명같은대통령을원한다

    이재명은 앞뒤재지않고 무조건 국민만 보고 직진하는 정치인이다.
    국민은 이재명처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는 노력하는 정치인을원한다.
    문재인정권이 못하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한50년 박정희표 한국적민주주의 장기집권으로
    토착왜구 아파트 투기꾼들 한꺼번에 작살을 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현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세우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 55 0
    백작

    솔직히 더불당이 맘에드는가.
    하는짓을보면 저쪽하고 비슷할뿐이지.
    분양가상한제하나 하는데도 개소리들이 이리많아서야...
    그래 부동산폭등시켜고 니들도 망하거라.
    한번 부동산폭등시킨것도 모자라 몇번 폭등시킬려고 그러는가.
    양심이 있어야지
    칼자루 잡으면 머리통이 이상해지는것인가.

  • 0 0
    홍준표, 나경원 ,민경욱씨!

    여보시요 위의 3분들 그래도 당신들 은 명색이 정치하는분들 아니요 ? 헌데 어찌 그리 저질스런말들을 입에달고 다니요? 딩신들이 알려진정치인들이 아니라면
    어디 시장통에 굴러먹는 장똘배기 똘만이들 비슷하오 .우리같은 서민들도 가려하는 말들을 거리낌없이 쓰는구려! 더러운 말은 칼이되어 자신을 벤다는걸 모르시요? 쯧 쯧

  • 3 0
    민주당 양아치들

    의원질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구만, 예산에 들어가는 세금 누가 내냐, 이 개새끼들아, 경기부양하기 이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구,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서 동반 하락하는데 우리만 돈 퍼 붓는다고 경기가 살아 나냐

  • 4 0
    ㅋㅋㅋㅋ

    틀딱찬과 문좨앙 문베츙들 은 좀 살다 뒤지면 그만

    똥은 20-30대 새끼들이 치우라 이기이기 ㅋㅋㅋ

  • 0 0
    춘하추동

    정진형 저질기자양반
    여당이 예산 올리겠다는데 제목에 왠 파문이야?
    기레기 제목이 더 파문아니니?

    맨날천날 발목잡는 매국노 야당과 예산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산안 제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집행하면 됩니다.

  • 1 0
    망국당 추경도 안해주니 미리챙겨야함!

    추경 해주라고 하니 지놈들 지역구 예산이나 졸라 넣어주고
    술처먹고 하질않나
    일자리예산이나
    저소득층 지원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자랑질을 하질않나
    개지랄 염병떠는 꼴 보기 싫으니 미리 미리 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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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김어준뉴스공장2019-7-18 최배근

    일제감정기때 한국쌀을 일본에 싼값으로 공급하고
    한국은 일본면직물소비시장으로 이용했고
    박정희때 한일굴욕협정이후 베트남파병하고 일본은
    핵심부품생산..한국은 일본부품조립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대일본 적자무역시스템이 현재까지온것이지만
    현재의 아베정부가 일본기업의 희생을 감수하고
    한국에 무역보복하는것은 한반도평화체제는
    일본전범정권의 종말이기때문이다..

  • 3 0
    다스뵈이다73-최배근 교수

    정말 심각한것은 엔화찍어서 저금리를 만든후
    수출활성화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아베노믹스인데
    경기연착륙역할을 하는 일본내수시장이 축소되고있어서
    도쿄올림픽을 불경기탈출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의혹 농산물을 올림픽선수들에게 공급한다는
    상식이하의 삽질로 자멸중이다.
    도데체 아베는 무슨생각을 하는것일까?.
    일본경제는 수출이핵심인데 왜 한국수출규제?

  • 4 0
    김어준 뉴스공장 2019-8-1일

    - 일본 반도체전문가(유노가미 다카시) -
    1. 일본이 안보때문에 반도체 생산소재를 규제한다면
    한국뿐아니라 대만 중국 수출물량도 규제해야 앞뒤가 맞다.
    2.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5년뒤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산업이
    붕괴될수있어서 1년정도 한국에 피해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손해다.
    3. 결국 한국 반도체산업은 일본의존에서 벗어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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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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