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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로 신재민 고발

"청와대도 의견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 및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33)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밤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국행 발행 강요에 대해선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역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이날 추가 공개한 카풀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면서, 국가채무비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20조원대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국고국에서 지난해 7월까지 근무했다. 퇴직전 그는 5급 공무원이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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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0 0
    '

    '''''

  • 2 0
    정부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공직자가

    기획재정부에 있었다는 말인가?..
    거기다가 학원강사까지?..
    지금 개그하는거 맞지?..

  • 1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0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0 0
    '

    '''''

  • 0 0
    적폐잔당 척살단

    기재부 저것들 대한민국 마라쳐먹었는 대표적인 탐관오리 개돼지쉐기들이 기생하는 악질 범죄집단들중 하나~

  • 9 0
    삥아리

    삥아리 쌔키 공무원 계속하지않고 있는것 다행이다,공익을 위하여 하는게 아니고,14년에시작한삥아리 깃털에 피도지워않는 것이 간신같이문틈으로귀떼기 들이데 듣고 윗분 들 정책의 시비를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이상한 놈들은 엃씨구나 똥인지된장인가리지 않고 소리지르고 날리법석 한다,누굴까?

  • 4 8
    문재인도 박그네처럼 망해가는구만

    얼마나 리드쉽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폭로전을 계속하냐
    이건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다,
    과연 저 사람들만 폭로할까
    나중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폭로전을 시작할꺼다,

  • 10 2
    주뎅이를 매우쳐라

    시골 면서기도 비밀이나 회의내용 공개하면 끝이 없다. 명색 중요 요직 근무자들이 야당과 내통하고 소소한것까지 까는것은 아니라고본다. 주뎅이를 매우치고 그간 녹봉 환수하라!

  • 8 0
    이게나라냐

    그러니 가짜는 아니고 직무상 기밀누설이지.
    X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습관적이네 민주정부라는 정부들은.
    내부자고발해서 고발안되고 인정받은건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였다.
    이 무슨 ㅋㅋ

  • 12 0
    가짜뉴스 본산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호되게 당한 자한당
    가짜,아니면말고,짝퉁,버럭이,똥뭍은 주제가 백주천하에 본색이 밝혀지고

  • 15 4
    태견이 기레기

    박근혜가 그립냐
    이명박이 그립냐

    신문쟁이는 뭐하러 하노

  • 10 3
    강정인

    이제 기자들이 안 쓰니까
    박태견 사장님이 나서셨습니까?
    결국 국채 발행 안 한 것이므로
    신재민의 주장은 틀린거죠.
    그런데 태견 사장님은
    차관보가 주장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강요한거랍니다.
    사장님, 요즘 판단력이 오락가락하세요?
    왜 그리기 청와대 민주당 공격에 힘을 쏟으세요?
    그러다 뷰스가 타격받습니다.

  • 6 10
    volf64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고발한
    신재민에 영광 있으라.

  • 14 5
    영웅심에날뛰지마라

    신재민... 딱 봐도 어벙하게 생겼던데....
    저런 색히는 전두환때 저런짓 했으면,
    벌써 행방불명 됐을거다...
    저런 색히가 국민들이 피땀흘려 이룬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이 참 어이없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 4 9
    문베가

    꼴에 일개 기재부 5급 사무관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베들은 진짜 한번 만나고 싶더라.
    뭘 믿고 그렇게 무식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냐고 물어보게.
    솔까
    이명박근혜 정권때 신재민이
    폭로했으면 문베들 영웅이었을거다.
    맞아 틀려?

    그냥 무식한 개돼지들은 아가리 닫아라

  • 14 2
    hyong1932

    이런 놈은 가혹하게 조져야해.
    더 하여 국민동냥까지 시도한 철면피야,
    개 같은 놈>>>>>>>>>>

  • 17 2
    기재부 3년근무 일개 사무관 나부랭이

    튈려고..
    학원강사 광고하려고
    퉤..

  • 12 3
    니들 하는게 그렇치!

    과거정권에서는 상상도 못할일을 하는것보니
    니들만의 뜻은 아닌듯 싶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넘이 하나 나오겠지...
    그때까지 그맘 변치말고 계속 ing 하거라!
    지지부진한 정부의 적폐청산에 노골적으로
    대항하는것 보니 2019년을 계획했구나...

  • 7 12
    경남도민

    문재앙이가 결국 닭년 뒤따라가려는 모양이다.
    문재앙이는 교도소 갖고는 죄를 다 씻기 힘들텐데...

  • 20 2
    적폐척살

    적폐중에 적폐로다
    그놈이 노리는것은 국정을 혼란하게 하여
    나라근간을 해칠려는 불순한 맘으로 적폐
    세력과 내통하고 있지않을가하는 생각이든다
    철져히 조사하여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할것이다

  • 8 15
    떡찰

    문재앙도 감방예약

  • 6 2
    ㅇㅂ

    이제 한강, 연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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