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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靑, 20조 초과세수에도 적자국채 발행 강요"

"文정권에 부담될까봐 국채상환 반대", 기재부 "靑 강압 안했다"

청와대가 KT&G 사장, 서울시문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에는 청와대가 막대한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과, 유튜브에 올린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해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와 관련, 작년 11월 세수가 예상보다 20조원 이상 많이 걷혔는데도 청와대는 기재부에서 보고한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런 지시를 한 이유로 “앞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정권 교체기인 2017년이 된다. 이 시기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문재인정권의 부담이 될 거라는 판단이었다”며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고국 담당 국장이 세수 여건이 좋은데 이자비용까지 물어가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게 맞느냐”고 설득해 결국 추가 발행은 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중략)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기재부는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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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2 개 있습니다.

  • 0 0
    권력그뒷면

    그러니 여지껏 몰래 나라팔아 빚내서 정권유지했다는 결론이네.

  • 4 0
    파랑새

    이놈도 2019에 보기 싫은 놈 축에 들어간다

  • 2 0
    하하

    일베스러운 공무원이었구나!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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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김성태 약력

    1958년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건설 노동자였고..
    KT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
    (KT 가짜보수인맥과 입사청탁조사가 가장 궁금하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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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재민

    잔머리 그만해라
    자유당 비례대표 공짜로 얻으려
    별짓다하네
    자식보기 쪽팔리지 안나

  • 0 4
    정의로운 엘리트 애국 공무원...

    문정권의 위선 ,허실을 폭로하는구나,고맙읍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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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김성태 약력

    1958년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건설 노동자였고..
    KT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
    (KT 가짜보수인맥과 입사청탁조사가 가장 궁금하다..)

  • 4 0
    허위일경우 국법으로

    사실이 아니면 국법으로 다스려야함
    국정혼란을 노리는 적폐임, 엄벌이답
    다시는 이런 종자가 없도록 사회경종을
    울릴필요가 있다고 봄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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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김성태 약력

    1958년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건설 노동자였고..
    KT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
    (KT 가짜보수인맥과 입사청탁조사가 가장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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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스타강사 되겠다고 노이즈 마켓팅...

    미 치 ㄴ 노 ㅁ

  • 3 1
    ㅋㅋ

    일개 사무관 주제에 장책결정과정에 관해 뭘 안다고 폭로 운운함?
    박근혜 때 공무원 돼서 모든 정책이 모두 청와대의 지시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임?

  • 5 1
    적폐척켤

    행시 사무관 이런 또라가 ?
    불쌍한 놈 쥐바기 같은 놈일세

  • 4 1

    똥칠이나 해라 사나이가
    짜잔하구나 더러운 인간
    거짓이 나오면 총살해라
    나라를 우습게 보는 사람 넘 많아

  • 6 2
    무슨 사무관이 별걸 다 아네?

    그게 진짜 청와대 지시야, 아니면 바로 위 서기관넘이 개드립친거야?

    요즘은 사무관도 마음에 안들면 유투브만들어? 자유한국당 큰일 났다. 이거 일일이 다 공천줘야겠네.

  • 1 0
    ㅋㅋㅋㅋㅋ

    덩희재가 빵에 가 있으니 그 자리 노리는 애들 나타나고

    한정식러버는 관종홍보기사 올려주고

    참 훌륭들 하시네 응 훌륭들 하셔

  • 0 1
    기가 막히다

    정부가 어묵산업을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어묵 혁신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AI도, IoT도,
    블록체인도 아닌 <어묵시장>이란다
    2030청년들과 문베들 너희들이 지지하고 뽑은
    삼디 오지 대통령이 지금 무슨 뻘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봐라.
    앞으로 뭘 해먹고 살래? 어묵장사하며 살래?

    아주 기가 막힌다

  • 4 1
    박진수

    뷰스앤뉴스는 팩트 체크라는 것이 있는가?
    저런 사무관의 말을 그냥 보도하는 이유가 뭔가?
    조중동이라면, 문재인 민주당 공격하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뷰스도 조중동 자한당과 입장이 같은가?
    적어도 저런 기사를 낼 때는 기사의 가치가 있는지
    누구의 편만 들고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하냐?
    이게 진보 언론 맞아?

  • 2 1
    hyong1932

    선량한 내부 고발자인척 하면서
    동냥하냐? 미친놈 하나 더요~~~~~~~~~~~~~~

  • 3 1
    화성시민

    뷰스앤뉴스도
    조중동처럼, sbs처럼
    사기꾼들의 일방적 주장 검증없이 받아쓰기로 했나보네. 아니면 말고?

  • 0 1
    듣보잡

    자한작업조 침투

  • 2 4
    이런 -썅

    문재앙 이놈이
    노무현정권때 외평채 발행 남발하던 버르장머리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 4 1
    말 ~ 잘했다

    이런 것이 진정으로 나라 위하는 것이지

  • 3 2
    쥐,닭 토건족으로 세수급증

    문재앙 토건족으로 취,등록세 세수 급증하고
    국채발행이라 정말 개같은 정권 이런 꼼수로 국채발행 이자는 국민세금 아냐 -

  • 6 5
    적폐로다

    이런놈은 콩밥10년은 처맥여야한다

  • 0 0
    '

    '''''

  • 3 0
    김성태 약력

    1958년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건설 노동자였고..
    KT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
    ( KT의 가짜보수인맥이 가장 궁금하다..)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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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급격한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을 주장..

  • 0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0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1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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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0
    IMF이후 한국기득권은 외국자본을위해

    일하면서..정부정책에 항의하는것이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보장되면..
    국민들은 고리대금이나..카드수수료에..
    망해나가도..관심없다는말을 하는것이다..
    IMF같은 경제혼란은..결국 기득권자본의
    수익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강화화는도구가
    된다..그래서 IMF때 그들의 건배구호는
    "이대로!!!"..였다..

  • 0 0
    김대중정부 정권인수위때 모피아관료가

    정권인수위와 상의없이 미국으로가서..
    IMF측과 정리해고를 수용해버렸다..
    결국 가짜보수 정권이 IMF를 만들고
    김대중정부는 IMF를 극복한것이고..
    비정규직..은 신한국당(자한당)이 IMF직전 국회날치기로..
    정리해고..는 모피아가 IMF에 먼저가서 알박기를..
    해버린것..

  • 2 0
    비정규직노동법은 1997년 신한국당이

    IMF직전 날치기통과 시켰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2인1조로 해야하는 업무를 외주화한 사측은
    인력수급’을 핑계로 2인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채
    입사 3개월 차를 홀로 근무하게 방치했고
    결국 그는 컨베이어벨트에 목부위가 절단되어 사망했는데
    신한국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http://www.vop.co.kr/A00001362402.html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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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고급관료가 부끄럽다

    32세라 행정고시 출신으로 사무관을 지낸자가 직무상 비밀을 퇴임 후에 함부로 발설하다니, 어디서 배운 못된 습성인가. 행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준과 사무관 관료 급의 자존심과 긍지에 크게 먹칠을 해버리는구나. 국채발행 요구가 들어와도 기재부에서 협의와 토론 등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무산된 것 아닌가. 그럼 끝난 일이다. 그걸 무슨 청와대의 월권으로 호도하냐.

  • 4 0
    저런놈이 사기꾼,가짜란 증거다!

    언론,방송이 모른척 넘어간 사실...
    그리곤 경제파탄 타령만 하니 사기꾼들이 설쳐!
    .
    정부, 적자국채 4조 원 조기 상환…추가 발행도 중단
    2018-12-06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96641#csidxab7119e1c6340b7af2071e6e1a8eada

  • 4 1
    김부선 같은 놈인데

    자기 계좌번호 알려줄테니 돈 달라는데
    이런 10seki 를 봤나

  • 7 0
    동영상 찍은 이유! 먹고 살려고~

    그래~
    많이 쳐먹어라~

  • 7 0
    동영상 찍는이유-먹고살려고 ㅋ

    이런 개새를 봤나!

    다 가짜였어!

  • 5 1
    잡초

    태우나 재민이나 갱상도 또라들의 정치놀음 아니겠나? 자유당 또라이들과 합작해 정치노름 하지만 국민들은 안속는다이놈들아 붕신들 !!

  • 5 1
    민초

    이또라이 새끼도 인생종쳤네 그좋은 머리로 국가와 국민게 봉사했다면 고위직도 할수있는놈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 못된짓으로 출세할려는 한심한노마 그렇게 정의롭다면 닭년을고발히지 어디다 헛발질이야 가소로운놈 넌 매국노다 이놈아!

  • 4 1
    빨간빤스준표

    이 양반 작년에 사직한 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본인의 친부모님과도 현재까지 연락단절....
    상황상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 3 1
    ㅋㅋ

    대통령만 바꼈네 에규...

  • 5 6
    ㅋㅋㅋㅋ

    문베츙 비용신 새끼들은 신재민이 쥐,닭때 일했다는걸로 까는데

    공무원 중에 신입 빼고 쥐, 닭때 일 안 한 새끼도 있냐??

    문좨앙 참모들도 쥐닭시절 전부 공무원이었다. 개새끼들아 ㅋㅋㅋ

  • 7 1
    젊은 놈이 너무성숙 했다.

    괴뢰대 출신치고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 있나?
    맹바기, 발정 준표, 니들 선배가 이모양 저꼴이니 일찍 정치놀음을 하는구나
    일찍부터 망가져 버렸네,
    아깝다 그 나이에 썩은 내음이 가득하니.

  • 2 5
    문어벙이는

    그네와 경쟁하고 있구나

    누가누가 더 말아먹는지 치열하게
    경쟁하고있어

    눈물겹다

    마 니가 짱 묵어라

  • 4 6
    문베들은

    문베들은 신재민 사무관이
    이명박근혜 정권때 내부폭로 했다면
    아마 영웅시 했을거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당내 변호사 출신들과 민변등 변호사로
    대규모 변호인단 꾸미고 말이다.
    맞아 틀려?

  • 6 0
    ㅋㅋ

    그네야 옆방에 친구 들어갈날 다가온다

  • 18 1
    신재민 이 새끼 완전 인간쓰레기네

    쓰레기 신재민,
    국가공무원법을 봐라.

    국가공무원법 어디에 팩트든 아니든
    직무 관련 언급을 외부에 할 수 있게 돼 있나?

    이 새끼도 김태우처럼 완전이 미친 개새끼네.

    진실은 기재부에서 무능아로 낙인 찍혀 퇴출된 데 앙심 품고
    무차별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거다.

    이런 쓰레기 새끼가 아가리에서 흘리는 똥물은
    악취가 심해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다.

  • 1 13
    문재인 썩은대가리..

    여기저기서 썩은 둑이 터지는 구만....문재왕 일당x리덜...전정권과 뭐가 틀리지 더하면 더했지...거기다 무능까지... 저능아 빠돌이들...

  • 10 1
    오늘 깨시민의 댓글(힘들게 결정)

    야 새꺄 쥐새끼가

    4대강 한다고 국채 수십조원 발행한건 어쩔꺼냐 지금
    쥐새끼는 고대 동문이라서 봐주는거냐
    싸이코 일베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 12 0
    뷰스야

    새해에는 발로 열심히 뛰자

    이런 그쥐가튼 기사

    언제까쥐

    복사해서

    연명할거니

  • 14 1
    야 새꺄 쥐새끼가

    4대강 한다고 국채 수십조원 발행한건 어쩔꺼냐 지금
    쥐새끼는 고대 동문이라서 봐주는거냐
    싸이코 일베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 20 0
    숨은 의도를 알겠다.

    고시 합격하고 국고국에 근무하려니 맘에 안들고 그래 뛰쳐 나왔고, 살다 보니 취업도 힘들고 학원 강사하려다 보니 인지도가 없잖아, 그래 이번에 김태우 보면서 유투브에 올려 폭로하면 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거지, 팍한 놈, 세상을 너무 쉽게 본거야,

  • 11 0
    영웅 났네

    고대 나와 고시 합격하고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한다면 앞길이 빤하구만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얼마나 학벌과 조직 순응도를 따지는 데 이렇게 튀는 놈이이 견디지 못하겠지,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거야, 운명이니 어쪄겠어, 이명박이 시절이라면 고대 문 옆에만 갔어도 승진하고 좋은 자리 찾아가고 청와대에서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지

  • 24 1
    에라이~

    미친 놈!
    국채발행 검토가 무슨 비리?
    싸가지 없는 관종새끼네~
    이런 놈들은 작살을 내야됨!!

  • 15 0
    세작들이 활동하는듯?

    냄새가 폴폴난다! ㅋ
    이 건 말고도 더 있다고 하는거 보니 짰네 짰어? ㅋ

  • 20 1
    6급, 5급은 하위실무자

    팀장, 과장급은 장,차관의 업무지시를 받은 국장급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하급직원에 불과한데, 이사람은 중요한 정책결정에 마치 본인이 참여한 것처럼 과장해서 말을 하네...?

  • 11 0
    국민이 호구냐

    주장, 의혹 말고 증거 부터 내놓고 말하시죠.... 어디서 주장질이신가?

  • 7 3
    집권 2년차도 안되었는데...

    집권 2년차도 안되었는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계속나온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죠.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것이 계속나오면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초반부터
    단호하고 강하게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우왕좌왕하는것
    같이 보여서 참으로 유감이죠.
    일본 민주당이 폭망한것이 지진이
    났을때 우왕좌왕해서 자민당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올라가고있죠..

  • 7 0
    개소리하네!

    안했다잖냐!

  • 11 0
    맹바기 꼬봉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한

    신재민하고 이름이 똑같네

  • 11 0
    살 찐 거 봐라

    개기름이 줄줄 흐르네

  • 12 3
    발행한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

    비판이냐 비난이냐.

    결국 발행안했구먼.
    발행한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세수부족시 계획이었고
    실무측에서 보고일관성 때문에 진행하려고 한거라면
    실무 공무원을 고발해야지 무슨 청(대통령)이야?

    참 심술맞네.
    그만두고 나오니 자리가 아까운가 봐 ㅎㅎ

    공익성도 없는
    사심가득한 내용을 핑계로
    직무내용을 공개하는 심씨는 법대로 사법처리되어야 하는게 맞다.

  • 12 3
    ㅋㅋ


    쥐,닭때 일했던 놈이냐.

    안봐도 비됴다.

    쥐,닭땐 입처닥고 있었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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