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문건이 공개돼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13일 통일부의 청와대 보고용 ‘2007년 업무추진 계획’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은 통일부가 국무조정실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북정책 보고서"라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대북특사 파견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통일부는 문건에서 올해의 '5대 과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가동, 화해협력, 남북간 신뢰 강화, 남북 경제협력, 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가동' 항목을 보면, "6자회담과 남북회담을 병행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는 목적 아래, 이를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남북장관급 회담을 조기 개최해 남북회담 채벌 복원을 추진하며, 북핵 상황 장기 정체시에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 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고 적시돼 있다.

즉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 최고 당국자, 즉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연말연초 잇따랐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기도 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11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나 살아있는 현안이고 과제"라 말했고, 지난 8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사교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뉴질랜드 방문중 "정상회담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상회담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었다.

금수산 기념궁전 등 참관 허용?

통일부 문건에서 또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세번째 추진과제인 '남북간 신뢰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문건은 "미사일 발사 이후 훼손된 남북간 정치적 신뢰 복원 차원에서 방북자의 평양 시내 참관 지역 제한 조치 철폐 여부를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방북자들에게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비롯해 평양 인근 애국열사릉, 혁명열사릉 등 이른바 '3대 혁명성지'를 비롯해 5개소에 대한 참관을 국민 정서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금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방북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혁명열사릉을 참배하자 통일부는 방북제재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5년 12월 남북 장관급회담이래 "상대 체제를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로 참관지 제한 철폐를 요구해왔다.

통일부는 이밖에 마지막 다섯번째 과제인 '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간 정치협약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명박 "盧, 남북정상회담 같은 헛수고 하지 마라"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통일부 문건은 한나라당 및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들은 연말 대선의 극적 전환을 위해 노 대통령이 상반기중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금수산 기념궁전 등에 대한 참관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보수진영의 공세에 결정적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이미 12일 YTN과 인터뷰에서 노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헛수고"에 비유하며 강력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시장은 "한반도 핵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때문에 해야 한다면 하면 좋겠지만, 나는 남북정상이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1년 남겨놓은 대통령이 그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하고 민생에 관련된 바쁜 일들에 전념하는 게 낫지, 헌법개정, 남북정상회담에 소용돌이 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려운데, 어려운 경제에서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그런 일을 벌리면 근심스럽다"며 말했다.

이 전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효과없는 일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그 일을 통해서 결과도 없으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남북정상회담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