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때 조세회피처로 16조 흘러들어가
MB정부 중반기부터 크게 늘어
이명박 정권시절인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케이만군도, 버뮤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로 흘러 들어간 돈이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재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은 2008년 24억3천100만달러, 2009년 18억6천200만달러, 2010년 37억3천100만달러, 2011년 32억9천400만달러, 2012년 30억9천100만달러로 MB정권 중후반기에 크게 늘어났다.
이를 합하면 144억900만달러(우리돈 16조1천525억원)로, 이 기간 개인과 법인의 해외 총 투자액 1천182억286억달러의 12%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 5년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기업이 112억8천700만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28억6천100만달러, 개인 1억3천600만달러, 개인기업 800만달러 순이었고, 비영리단체 등 기타 1억1천700만달러였다.
지난해 조세회피처별 직접투자액은 필리핀 9억3천200만달러, 말레이시아 6억5천900만달러, 케이만군도 4억7천600만달러, 파나마 3억3천만달러, 싱가포르 3억7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재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은 2008년 24억3천100만달러, 2009년 18억6천200만달러, 2010년 37억3천100만달러, 2011년 32억9천400만달러, 2012년 30억9천100만달러로 MB정권 중후반기에 크게 늘어났다.
이를 합하면 144억900만달러(우리돈 16조1천525억원)로, 이 기간 개인과 법인의 해외 총 투자액 1천182억286억달러의 12%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 5년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기업이 112억8천700만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28억6천100만달러, 개인 1억3천600만달러, 개인기업 800만달러 순이었고, 비영리단체 등 기타 1억1천700만달러였다.
지난해 조세회피처별 직접투자액은 필리핀 9억3천200만달러, 말레이시아 6억5천900만달러, 케이만군도 4억7천600만달러, 파나마 3억3천만달러, 싱가포르 3억7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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