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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재판, 아예 공소 취소해야"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피해 복구에 전면 나서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근거를 내세웠다.

한편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정신"이라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주장했다.
박고은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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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2 개 있습니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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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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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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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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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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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박정숙

    죄국이 출산을 취소하고 싶다.

  • 0 0
    노무현

    찌질하고 잡스럽게 굴지말고

    대범하게 대한민국 건국을 취소하지?

  • 0 0
    군사독재때도 안하던짓을..짱깨Lee

    반중시위는 깽판
    반미시위는 표현의자유
    개막장 놈들...
    인민공화국
    인민사법부
    인민독재
    고안경찰화
    즁국공안통치화,,,,

  • 0 0
    군사독재때도 안하던짓을..짱깨Lee

    반중시위는 깽판
    반미시위는 표현의자유
    개막장 놈들...
    인민공화국
    인민사법부
    인민독재
    고안경찰화
    즁국공안통치화

  • 0 0
    군사독재때도 안하던짓을..짱깨Lee

    두 잡범놈들.....
    나라망치는..
    철면피들..
    둘다 구속시켜야....................

  • 0 0
    군사독재때도 안하던짓을..짱깨Lee

    두 잡범놈들.....
    나라망치는..
    철면피들..
    둘다 구속시켜야......

  • 0 0
    군사독재때도 안하던짓을..짱깨Lee

    두 잡범놈들.....
    나라망치는..
    철면피들..
    둘다 구속시켜야...

  • 0 0
    군사독재때도 안하던짓을..짱깨Lee

    두 잡범놈들.....
    나라망치는..
    철면피들..
    둘다 구속시켜야

  • 1 1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사법쿠데타

    윤석열-조희대-한덕수 짜고친 사법쿠데타 타임라인
    4월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4월24일-대법관표결
    4월27일-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확정
    4월28일-조희대 이틀뒤 대법선고일 지정 공지
    4월30일-한덕수 대행 대선출마예고
    5월01일-3시=2일만에 2심판결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
    5월01일-4시=한덕수 사임과 대선출마 발표

  • 1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쌍방울(김성태) 아바타회사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https://newtamsa.org/news/z9Tw68
    국힘당 이철규가 윤석열정권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연190억원수익
    골프장 운영권을 10억원에 가져간후 약속을 안지키자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1 0
    박성재심우정>이종섭도피=특별재판부필요

    .박성재 심우정=>이종섭 불법 출국금지 해제 사전 지시
    -특검이 진술 확보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92963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이종섭의 심의위 개최 이틀 전
    출금 해제 지시를 내려 이종섭을 도피성 불법 출국시킨 의혹

  • 1 0
    유인촌-계엄직후 한예종폐쇄지시 의혹

    .시민단체-유인촌(문체부)고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62037005
    2024-12-3일 오후 11시48분쯤 한예종학생들 귀가방송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6259
    이문동 한예종 건물은 중안정보부 고문장소

  • 1 0
    한동훈을 토사구팽한것은 윤석열=김건희

    .한동훈은 불법 계엄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이지만
    김건희와 비화폰으로 연락하는 정보사 노상원 암살수집명단에 포함되어
    윤석열의 하수인역할을 해온 자신까지 제거될것은 예상못해서
    계엄당일 한동훈은 의원이 아닌데도 국회본회의장으로 피신하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올수있게 배려한것아
    한동훈이 계엄해제찬성한 이유로 생각한다

  • 2 1
    jonet h

    ㅈ국 이 새끼 개소리 하고 자빠졌내
    국민 멀로 보고 개소리 하나 개세 끼!!!

  • 4 1
    잡범 새끼들끼리

    케미가 통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핵관종 색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 1
    이 새끼는

    진짜 쌩양아치 새끼다.

  • 0 0
    냐옹화상

    국힘아, 범죄 혐의자들에 의한
    검찰훼손을 막아세우지 못하면
    합의하지 않은 개혁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해고
    검찰청원상회복으로 바리케이뜨

  • 2 0
    양아치색히

    석렬이 어깨에 올라타 호가호위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넘보는구나.

    대한민국을 위해 단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내 놓은 적이 있더냐?

    너는 이준석과 동급의 정치 지망생일 뿐이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라!

  • 3 2
    제정신이 아니군

    본인 후안무치가
    후안무치를 만나니
    아 세상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나의 이 똥묻은 몸뚱이도 황금색으로 보이는 세상이

    가능하다니…. 오 기다리면 이런 날도 오는구나
    고진감래로다…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나

    조구더기가 이죄먹자한테
    아주 고개를 쳐박는구나

  • 2 0
    한동훈을 토사구팽한것은 윤석열=김건희

    한동훈은 불법 계엄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이지만
    김건희와 비화폰으로 연락하는 정보사 노상원 암살수집명단에 포함되어
    윤석열의 하수인역할을 해온 자신까지 제거될것은 예상못해서
    계엄당일 한동훈은 의원이 아닌데도 국회본회의장으로 피신하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올수있게 배려한것아
    한동훈이 계엄해제찬성한 이유로 생각한다

  • 1 0
    유인촌-계엄직후 한예종폐쇄지시 의혹

    시민단체-유인촌(문체부)고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62037005
    2024-12-3일 오후 11시48분쯤 한예종학생들 귀가방송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6259
    이문동 한예종 건물은 중안정보부 고문장소

  • 1 0
    박성재심우정>이종섭도피=특별재판부필요

    박성재 심우정=>이종섭 불법 출국금지 해제 사전 지시
    -특검이 진술 확보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92963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이종섭의 심의위 개최 이틀 전
    출금 해제 지시를 내려 이종섭을 도피성 불법 출국시킨 의혹

  • 1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쌍방울(김성태) 아바타회사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https://newtamsa.org/news/z9Tw68
    국힘당 이철규가 윤석열정권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연190억원수익
    골프장 운영권을 10억원에 가져간후 약속을 안지키자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2 1
    시간끌기

    曺國!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공소취하" 하실말씀이 아니라 봅니다.이미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발언들은 아무런 효능감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총선 임박해 각종 선동성 발언 쏟아내며 급조된"조국혁신당" 역할은 끝난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의 "딸", 강미정! 김보@, 보호하여도 모자랄판에 못 본채 해 놓고는, 뭔 @소리하시는가? 민주당 발언 왜 하시는가?

  • 1 0
    ㅗㅓ둇ㄹ거혻

    일단 윤석열 패당과 연결된 검찰수사는 모두 다시 살펴봐야한다....이재명 뿐만 아니라 조국, 송영길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수사까지 모두 다시 살펴봐야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진실의 문제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봤듯이 고쳐서도 쓰기 힘든 조직이 검찰이다.

  • 2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쌍방울(김성태) 아바타회사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https://newtamsa.org/news/z9Tw68
    국힘당 이철규가 윤석열정권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연190억원수익
    골프장 운영권을 10억원에 가져간후 약속을 안지키자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1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쌍방울(김성태) 아바타회사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https://newtamsa.org/news/z9Tw68
    국힘당 이철규가 윤석열정권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연190억원수익
    골프장 운영권을 10억원에 가져간후 약속을 안지키자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1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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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tamsa.org/news/z9Tw68
    국힘당 이철규가 윤석열정권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연190억원수익
    골프장 운영권을 10억원에 가져간후 약속을 안지키자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0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쌍방울(김성태) 아바타회사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https://newtamsa.org/news/z9Tw68
    국힘당 이철규가 윤석열정권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연190억원수익
    골프장 운영권을 10억원에 가져간후 약속을 안지키자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0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쌍방울(김성태) 아바타회사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https://newtamsa.org/news/z9Tw68
    국힘당 이철규가 윤석열정권에서 보호해주겠다며 연190억원수익
    골프장 운영권을 10억원에 가져간후 약속을 안지키자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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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쌍방울(김성태) 아바타회사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https://newtamsa.org/news/z9Tw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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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0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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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tamsa.org/news/z9Tw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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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0 0
    검철+권성동=이재명대북송금위증교사조작

    쌍방울(김성태) 아바타회사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https://newtamsa.org/news/z9Tw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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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권성동은 골프장운영권회복+이재명_이화영 대북송금위증을
    조건으로 48억 요구

  • 2 0
    국민

    구기가 지지율 올리려고
    용 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동대구역 홍준표 동상

    찢재명 더불어강간당
    당 정체성과 시스템을
    패권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보복주의로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 할것이다

  • 0 0
    윤 어게인의 맛

    이재명,조국,그 가족이 당한 방식을
    사법부,판사,검찰,검사,경찰,국민의힘,언론,기자에게 적용해 보자

  • 3 3
    맞는 언어다

    통일교 공작으로 겨우24만표로 간신히 당선한 윤바보가 저지른 일을보라 용산궁으로 옮겨 1조낭비 이태원참사로 159명희생 5천억쓰고 29표 의료대란 석유시초 공갈 1200억낭비 매일폭탄주 똥치는 받은 금붙이가 왕릉출토유물전시장발불 300짜리 가방은 빙산에 일각 캐도캐도나오는 비리줄기들 년놈이 저지른 해악이 매일 헌누더기에 거시기불거지듯한다 년놈사형이답

  • 4 2
    ㅗㅓ둇ㄹ거혻

    최근 검찰 청문회보면 모든 수사를 다시 들여다 봐야 할 거같다는 생각이 든다.....이대표 뿐만 아니라 과거 한명숙사건부터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수사도 조작이 없었는지 모두 다시 들여다 보아야한다....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이다.

  • 2 2
    ㅗㅓ둇ㄹ거혻

    변호사비 대납은 대북으로 대장동은 남욱변호사가 결정적 증언을 했고 연어 술파티 등으로 조작수사 징후가 농후해 지고 있는데 재판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거 자체가 코미디

  • 5 1
    푸하하

    이비어천가를

    부르네

  • 4 1
    지지자

    조구기 속보인다

    머리 훗까시 건들건들

    조구기 당의 실체: 김보협 성추행
    박은정의원(전검사) 남편 턱없는 전관예우
    신장식 이는 이정미(?)와 함게 정미 남편이
    문 열어달래도 안열어주고
    그다음은 상상에 맡김
    이게 당이냐 걸레지
    걸레는 빨아도 걸레 삶아도 걸레

  • 8 3
    눈이 멀었구나.

    조국이 검찰피해에 눈이 멀어서 아주 공공의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안하는구나.
    당신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당신은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었다.
    더이상 추해지기전에 정치권에서 사라지는게 좋을것 같다.

  • 6 4
    형수 포쥐 찢는 통진당원 재명

    에라이 미친 ㄱ ㅔ ㅅ ㅞ ㅋ ㅣ

  • 6 3
    이런 놈은 사형이 맞지

    범죄혐의가 명백한 놈한테..

    이 놈은 그냥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간첩과 다름이 없는 놈임

  • 10 4
    뭔재인

    문서 위조 잡범 색희가 이젠 아예 대놓고

    범죄 위조, 기소 위조, 재판 위조에 나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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