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해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재차 압박하고 나서 한미간 통상마찰을 예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키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강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산업은행을 지목한 뒤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고,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한국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키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강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산업은행을 지목한 뒤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고,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한국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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