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하면 정치검찰부터 인적청산"
"김종인도 하나의 장식에 불과", "내가 가장 많은 정책자문 확보할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0일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차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가족, 멘토 등 무려 19명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부패에 연루된 꼴이다. 아예 이런 부패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패와 특권, 반칙 등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청산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절대 갈 수 없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한발 한발 전진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수레바뀌를 거꾸로 돌리는 특권, 부패, 반칙의 총체적 집합체"라고 MB정권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권, 반칙, 부패에 관한 문제는 한 두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뿌리깊은 문제인데 집권세력이 전혀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당이름 바꾸고 후보 바꿔서 심판을 피해가려는 또 다른 반칙을 꾀하고 있다"며 "지난 시절의 과오와 반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재집권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부패 반칙에서 자유로워야한다"며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정선거협약을 체결하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모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 부패추방 공약으로 공수처 신설, 정치검찰 개혁, 공정위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정치검찰 개혁과 관련, "참여정부에서 검찰에게 중립적 지위를 보장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렸다"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가담한 자와 정치적으로 줄섰던 사람들에 대한 문책과 심판 등 정치검찰의 인적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여기서 질적 전환을 이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발전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그 시기 전 세계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중심을 갖고 정하지 못했다는 건 근본적 한계였다"고 자성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이 빠져있기 때문에 허구고 진정성도 의지도 없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한편, 재벌이나 중소기업,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김종인 전 수석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 새누리당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참모급들을 보면 한결 같이 신자유주의자들이고 줄푸세주의자들이다"며 "김 전 수석조차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정책의 하나의 장식역할을 할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아마 앞으로 정책자문단이 공개될 텐데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를 오랫동안 추구하고 정책을 연구해온 분들, 그러면서도 정책적 능력까지도 함께 겸비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가장 많이 정책자문으로 확보하지 않았을까 자부한다"며 김종인 이상의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선 "이미 비준됐기 때문에 양국간 하나의 조약으로 존중해야 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수정이나 부분적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군사정보호협정 논란에 대해선 "세상에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상대에게 군사기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된 이후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서울대교수와의 '공동정부론'에 대해선 "솔직히 민주당만으로 정권교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처지가 아니다"며 "정당 바깥 세력과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말한 것이고, 그런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너무 동떨어져서 정치권 안이 아닌 바깥에서 희망찾는 흐름이 박원순 시장부터 안철수 원장 지지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결국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수렴돼 정당 혁신을 통해 정치가 혁신되는 쪽으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자신이 야권 대선후보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차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가족, 멘토 등 무려 19명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부패에 연루된 꼴이다. 아예 이런 부패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패와 특권, 반칙 등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청산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절대 갈 수 없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한발 한발 전진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수레바뀌를 거꾸로 돌리는 특권, 부패, 반칙의 총체적 집합체"라고 MB정권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권, 반칙, 부패에 관한 문제는 한 두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뿌리깊은 문제인데 집권세력이 전혀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당이름 바꾸고 후보 바꿔서 심판을 피해가려는 또 다른 반칙을 꾀하고 있다"며 "지난 시절의 과오와 반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재집권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부패 반칙에서 자유로워야한다"며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정선거협약을 체결하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모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 부패추방 공약으로 공수처 신설, 정치검찰 개혁, 공정위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정치검찰 개혁과 관련, "참여정부에서 검찰에게 중립적 지위를 보장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렸다"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가담한 자와 정치적으로 줄섰던 사람들에 대한 문책과 심판 등 정치검찰의 인적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여기서 질적 전환을 이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발전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그 시기 전 세계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중심을 갖고 정하지 못했다는 건 근본적 한계였다"고 자성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이 빠져있기 때문에 허구고 진정성도 의지도 없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되찾는 한편, 재벌이나 중소기업,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김종인 전 수석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 새누리당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참모급들을 보면 한결 같이 신자유주의자들이고 줄푸세주의자들이다"며 "김 전 수석조차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정책의 하나의 장식역할을 할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아마 앞으로 정책자문단이 공개될 텐데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를 오랫동안 추구하고 정책을 연구해온 분들, 그러면서도 정책적 능력까지도 함께 겸비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가장 많이 정책자문으로 확보하지 않았을까 자부한다"며 김종인 이상의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선 "이미 비준됐기 때문에 양국간 하나의 조약으로 존중해야 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수정이나 부분적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군사정보호협정 논란에 대해선 "세상에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상대에게 군사기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된 이후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서울대교수와의 '공동정부론'에 대해선 "솔직히 민주당만으로 정권교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처지가 아니다"며 "정당 바깥 세력과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말한 것이고, 그런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너무 동떨어져서 정치권 안이 아닌 바깥에서 희망찾는 흐름이 박원순 시장부터 안철수 원장 지지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결국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수렴돼 정당 혁신을 통해 정치가 혁신되는 쪽으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자신이 야권 대선후보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