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MB, 애당초 건설사에게 돈 뿌리려 4대강 강행"
"보수언론, 4대강 강행땐 아무 말 않다가 뒤늦게 난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공사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고발조치 없이 1천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키로 한 데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선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군요. 심지어 보수언론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광경을 봅니다"라며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난리를 떠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하네요"라고 보수언론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화살을 공정위로 돌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라며 "뭐 단군 이래 최대로 복잡한 사건이라도 되었기에 조사가 그리 힘들었나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사실 그 속셈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4대강사업 그 자체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지나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라며 "이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니 터뜨려도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터뜨린 것이겠지요. 담합이 없었다고 판정 내리고 싶었겠지만, 워낙 증거가 분명한지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구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그러니 다음 수순은 솜방방이 처벌로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공비사 부풀린 규모가 1조원이 넘는데도 관례를 벗어나 그 10% 수준인 1천 여억원만의 과징금 부과로 끝냈습니다"라며 "그리고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할 사안인데도 고발을 하지 않는 너그러움을 보였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왜 그랬냐구요? 정부가 애당초 4대강사업에서 목적한 바가 건설사들에게 돈을 뿌리는 데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라며 "애당초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는지 눈을 부라리고 감시할 생각 그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건설사들에게 돈을 뿌려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담합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고 비아냥댔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를 열어 이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물론 나는 4대강 청문회가 당연히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런데 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밝혀야 할 사안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 어떻게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었느냐를 밝혀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만약 4대강사업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폐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백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4대강사업도 이 검증과정을 거치게 했다면 아무런 타당성이 없음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라며 "그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교환된 문서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면 그 진실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가재정법 개정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4대강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사업임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그 다음 단계로 공정한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이 일으키고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샅샅이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라며 국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선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군요. 심지어 보수언론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광경을 봅니다"라며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난리를 떠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하네요"라고 보수언론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화살을 공정위로 돌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라며 "뭐 단군 이래 최대로 복잡한 사건이라도 되었기에 조사가 그리 힘들었나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사실 그 속셈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4대강사업 그 자체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지나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라며 "이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니 터뜨려도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터뜨린 것이겠지요. 담합이 없었다고 판정 내리고 싶었겠지만, 워낙 증거가 분명한지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구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그러니 다음 수순은 솜방방이 처벌로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공비사 부풀린 규모가 1조원이 넘는데도 관례를 벗어나 그 10% 수준인 1천 여억원만의 과징금 부과로 끝냈습니다"라며 "그리고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할 사안인데도 고발을 하지 않는 너그러움을 보였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왜 그랬냐구요? 정부가 애당초 4대강사업에서 목적한 바가 건설사들에게 돈을 뿌리는 데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라며 "애당초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는지 눈을 부라리고 감시할 생각 그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건설사들에게 돈을 뿌려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담합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고 비아냥댔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를 열어 이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물론 나는 4대강 청문회가 당연히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런데 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밝혀야 할 사안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 어떻게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었느냐를 밝혀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만약 4대강사업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폐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백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4대강사업도 이 검증과정을 거치게 했다면 아무런 타당성이 없음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라며 "그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교환된 문서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면 그 진실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가재정법 개정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4대강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사업임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그 다음 단계로 공정한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이 일으키고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샅샅이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라며 국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