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공정거래위가 8개 대형건설사의 4대강공사 담합에 대해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법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이나 통상적인 공사입찰 담합행위보다도 가벼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며,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번 재벌 건설사들의 입찰담합행위는 공정위도 밝혔듯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담합행위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벌 건설사들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갈취해 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최소 총 관련매출액 약 3조8천937억원의 7~10%인 2천725억원~3천893억원이 되어야 하나 이번에 부과된 총 과징금 1천115억원은 고작 관련매출액의 2.9%에 불과하다"며 "만약 공정위가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또한 경감 조정의 구체적인 사유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공정위를 압박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이런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점에 비춰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