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반값 대학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4.27 참패 직후 '만5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
4.27 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던 그들이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듯이 앞다퉈 사안마다 매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수백억 예산이 아깝다며 무상급식에 바들바들 떨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길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던 인사들도 조용하다.
앞으로 그 어떤 초대형 복지 공약이 쏟아져 나올지도 예측불허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 가운데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은 이미 접수했으니, 곧이어 무상의료와 무상급식도 접수하려 들지도 모른다. <조선일보>조차 23일 사설을 통해 "그러다간 나라가 결딴난다"고 개탄할 정도로, MB와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대선에서 표만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기세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비판여론에 대해 "민주당도 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안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해마다 16조원이면 이같은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을 때, "말도 안된다. 최소한 30조원이상 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사업 등 전시성 토목공사를 줄이면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한나라당은 현재의 재정적자 구조를 '만성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민주당 이상의 초대형 복지를 연일 쏟아내면서 "돈은 어디서?"라는 질문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 추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용하면서도 “시계가 조금씩 핀트가 맞지 않으면 시간이 매번 틀리지만 고장난 시계는 그래도 하루에 두번 맞는다. 당이 중심을 잡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토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지지자가 일시적으로 떠난 적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있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면 다시 돌아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 발언을 새 지도부의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세계일보 23일 보도)
요컨대 '집토끼'들의 반발을 살 추가감세 철회는 없던 일로 하고, '산토끼'들의 환심을 살 무상복지는 추진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MB정권의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 9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MB정권 내내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재정적자가 빨리 늘어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와 신생아 출산 기피, 그리고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통일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려 표명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여기에 덧붙여 가계대출 폭탄 폭발시 출현할 막대한 '공적자금 리스크'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여당은 부자감세는 계속 강행하면서 무상복지는 야당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세간에서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MB정권 때문에 코피가 터질 것"이란 얘기가 파다한 것이다.
재정이 거덜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획재정부는 몇년 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벌 총수든 노숙자든 1천원짜리 라면 하나를 살 때 똑같이 세금 100원씩을 내는 대표적 간접세다. 정부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직접세 인상에는 진저리를 친다. '센 사람'들의 압력이 가공스러울 정도라는 이유에서다. 그대신 만만한 게 간접세다. 잠시 시끄럽지만 곧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이유에서다.
요컨대 재정이 거덜나면 대부분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복지는 분명 시대정신이다. 특히 MB정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양극화가 최악으로 벌어진 만큼 촘촘한 사회복지망은 더없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재정을 급속히 망가트리면서 복지가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망국적'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선 '건전 재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복지가 단행돼야 한다. 부자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그만큼 늘리고 늘어난만큼 복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에 부자증세는커녕 부자감세 철회조차 머뭇거리는 한나라당이 연일 쏟아내는 복지 시나리오는 망국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토끼·산토끼 모두를 공멸시킬 한국형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얘기다. 그 원전이 지금 가공스런 죽음의 재를 뿜어내기 시작한 양상이다.
한국에서 이른바 보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상황이라도 다 말발을 맞출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언어사고적 융통성이 뛰어난 녀석들이다 고로 무상급식은 안돼도 반값 아니라 무상대학교육은 되는 이유를 반나절이면 오만가지를 만들어 낼수있을 테니 굳이 따져봐야 묻는 이의 인격만 더럽힌다.
근데 부가세 올릴 꿍꿍이는 버려라. 애들 코묻은 돈까지 털어가봤자 결국은 가계파산으로 이어진단다. 탈세와 지하경제 손좀보면 십조이상 증세가 가능하고 공적연금과 보조금을 개혁하면 연 수조원 줄이고 타당성 없는 개발이나 공공건설로 길에다 버리는 돈 줄여도 연 십조원 이상 절약한다.다만 이런 건 용기가 필요한 정책이라 니들은 절대 못한다.
니같으면 안하겠니...당연히 해야지.... 예전에 사학법을 왜 지키려구 한 줄 알기나 하냐....그건 바로 사학재단은 우리 딴나라 뒷돈이거든....알간... 그러니 세금 지원해서 등록금 반값해주면 표 얻을 수 있구... 그리고 세금으로 사학재단 밀어주고 뒷돈 받으면 ... 그게 다 우리 돈이여...알간...그러니깐 맨날 당하구 살지..ㅉ쯧
대학 등록금 인하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전에 돈벌이 하는사학재단은 먼저 퇴출 시켜야한다.이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한다 하지만 감기 같은 가벼운 것에 의보적용하면서 제약회사배불리는 것과 전학년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나라 거덜내는 망국적 정책이다.. 대통령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한다.
밑에 대안/ 대안은 고연봉에 고연금 받으시는 나으리들이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뭣땜시 그들이 자리 꿰차고 앉아 있나?물에 빠진 사람 구하고 나니까 내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문제점을 제시해 준 것만도 감지덕지 해야할 넘들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억압하려 하냐?언론이 벙어리면 좋겠지?
▲ 이명박경제 vs 노무현경제. 1. 이명박은 소망교회 애들 데리고 747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삽질했고. 2. 노무현은 노빠들 데리고 꿩총메고 베트콩 잡으러 다니면서 삽질했고. 3. 김영삼은 역파동 썰매타고 세계화계곡 달리면서 나라갱제 삽질했다. - 글자 수까지 딱 들어맞네 -
▲ 바닥권 환율떼리기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안 아닌가. 그런 사람을 돌려막기로 회전문인사를 계속하니 나라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애초에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 패거리들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한 자리씩 해 먹겠다는 생각 밖에는 없는거라. 말하자면 거의가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속물인간들인데 스펙을 바닥권 환율떼리기 정도로 보면 되는거라. - 환율떼리기 스펙 -
정권 잡은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시계를 뒤로 돌려놓았는데... 2년 동안은 얼마나 더 그 짓을 할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나라도.. 직접세 비율 좀 올리자.. 4대강 사업 어여 접자. 헛 짓 좀 하지 말자... 제발.. 왜 국민들이 네 행동에 대해 뒷감당을 해야 하는 거냐..
이익 공유제만 제대로 해도 중소기업 산다. 중소기업은 투명성 높이고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재벌의 중소 자영업 진출을 저지시키고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서 노동자와 중소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면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다. 또한 의료, 교육등 복지 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그로써 소비를 보장받을 수있다. 제대로 좀하자!!!
대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감세는 경기살리는데 효과가 없다 세금 깍아준다고 대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돈벌이가 안되는데 왜 투자를 하나 쌓아놓은 돈이 많아서 확실한 돈벌이가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다 반면에 돈이 없는 중소기업은 감세해주면 설비를 늘리고 회사를 확장하고 노동자 임금을 인상해주기때문에 확실히 투자유발 효과가 있다
무상보육에, 노무현 묘소방문, 반값 대학 등록금 등 듣기만 해도 흐믓한 소식을 연일 한나라당내 비주류 신지도부, 즉 합리적 보수파들이 리드하자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어질까 덜컥 겁인 난 태견이가 한나라당내 수구꼴통들을 부추기는 모양새로군. 태견아 박용모 같은 넘들만 있으면 좋아죽겄지? 에라이 인간아...ㅉㅉㅉ
속지말자 개나라당 선거공약 찍지말자 개나라당 MB, '과학벨트 충청 공약' 공식 파기 파문 "내가 대선때 표 얻으려고 한 것",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자신의 대통령선거때 수차례 약속했던 충청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공식 파기 이것은 개나라당 사기공약이었다는 거짓공약이었는증거다
▲ 한나라당이 복지를 안해서 안 찍어주는게 아니라니까. 신지호도 맛이 간 사람인데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공짜를 안 바라는 놈은 아무도 없다. 공짜심리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진데 나라재정이 거들나도록 돈을 쏟아 부어도 서민경제제악화, 양극화심화 외에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 - ! -
=> 반값등록금 공약 재등장은, 1. 내년 총선 승리라는 차떼기의 절박함과, 2. 야대국회에서 BBK 특검이나 4대강 같은 실정에 대한 국회청문회 등에 대한 이명박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청의 또 한번의 합작 사기일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 =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의 즉시 중단없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100% 진정성이 없다(사기다).
한날당이 MB의 동조하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갑자기 전환하는 것은 내년 선거때문인 것 같은데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MB는 다음 정권이 망하든 아무 생각없이 자기 임기만 적당히 넘길려는 행위는 확실히 70먹은 노인의 치매행위다. 우리국민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그 사람은 내년이면 끝이다
현정권은 장래에 국가가 망하고 거덜나는 것은 남의 일이고 관심도 없다. 앞으로 온갖 무책임한 포퓰리즘 난무.. 동시에 이들의 부자살리기 서민죽이기 정책은 더욱 기승을.. 간접세증세는 이들의 선거자금에 다름 아니다. 이들의 좌우명은 "서민에게 내일은 없다." 역대 정권중 최악의 무책임/부도덕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