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昌, 개헌추진 합의. '숨겨진 노림수'는?
개헌 가능성 '제로', 개헌정국 만들어 'MB 레임덕' 늦추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3일 회동을 갖고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인사를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상수 대표는 "새해에는 개헌논의가 돼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심한 만큼 권력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권력분산형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회창 대표는 이에 대해 `개헌논의 착수'에 공감을 표시한 뒤, "21세기형 국가구조를 담는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개헌논의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지켜야 하며, 구체적 어젠다에 대해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 동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여러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외교,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실패한 것으로 증명됐다"며 권력분산형 개헌을 주장하며 "(개헌은) 절대 늦지 않았다. 오는 6월 전에 이 문제를 집중 논의, 되면 되고, 안되면 접어야 할 것"이라며 상반기중 개헌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후반에는 연말까지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날 슬그머니 다시 시한을 '6개월' 연장했다.
이같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개헌 추진 합의에 대해 정가 안팎의 시선은 "웬 뜬금없는 개헌이냐"고 냉랭하며, 개헌의 가능성보다는 실현불가능한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온 배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은 현재 민주당 등 대다수 야당들이 MB정권내 친이계가 추진중인 '정략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당내에서도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친이직계가 개헌을 꺼내든 것은 실제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상반기에 정가와 국민의 관심을 개헌으로 몰아넣어 MB정권의 레임덕 등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가 개헌 시한을 상반기로 못박은 것은 4.27 재보선후 예상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오는 6월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그때까지 정가 및 국민의 관심을 개헌으로 묶어두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국민단합을 주장하면서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정략적 권력분산형 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냉소는 더욱 짙어지고, 특히 친박계는 이를 친이계의 도발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이 대대적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 정국은 연초부터 혼란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인사를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상수 대표는 "새해에는 개헌논의가 돼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심한 만큼 권력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권력분산형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회창 대표는 이에 대해 `개헌논의 착수'에 공감을 표시한 뒤, "21세기형 국가구조를 담는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개헌논의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지켜야 하며, 구체적 어젠다에 대해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 동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여러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외교,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실패한 것으로 증명됐다"며 권력분산형 개헌을 주장하며 "(개헌은) 절대 늦지 않았다. 오는 6월 전에 이 문제를 집중 논의, 되면 되고, 안되면 접어야 할 것"이라며 상반기중 개헌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후반에는 연말까지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날 슬그머니 다시 시한을 '6개월' 연장했다.
이같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개헌 추진 합의에 대해 정가 안팎의 시선은 "웬 뜬금없는 개헌이냐"고 냉랭하며, 개헌의 가능성보다는 실현불가능한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온 배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은 현재 민주당 등 대다수 야당들이 MB정권내 친이계가 추진중인 '정략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당내에서도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친이직계가 개헌을 꺼내든 것은 실제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상반기에 정가와 국민의 관심을 개헌으로 몰아넣어 MB정권의 레임덕 등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가 개헌 시한을 상반기로 못박은 것은 4.27 재보선후 예상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오는 6월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그때까지 정가 및 국민의 관심을 개헌으로 묶어두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국민단합을 주장하면서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정략적 권력분산형 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냉소는 더욱 짙어지고, 특히 친박계는 이를 친이계의 도발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이 대대적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 정국은 연초부터 혼란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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