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빚이 118조원으로 급증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과 관련,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부가 국책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전 정권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정종환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어 주공.토공 통합이 15년 걸렸는데 통합이 늦어지면서 양 공사가 무리하게 몸집 불리기를 하며 사업을 벌인 것이고, LH가 공공사업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약속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던 점"이라며 거듭 지난 정권 책임론을 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때 67조원이었던 부채가 2년새 118조원으로 급증한 대목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LH 부채 해결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LH에 맡기면서 부담지웠던 것은 적극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 정부가 약속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방만하게 벌여온 것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LH의 사옥 매각, 미분양 해소 등 자구노력도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주택활성화 방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지난달 대책발표가 미뤄진 것은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택거래와 가격 침체에 대한 원인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관계부처가 심도있게 미분양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장을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시기나 내용은 말하기 어렵고, 작업이 끝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서울시장 月山明博이 "압구정현대 60층 재건축", "盧정권이 막아도 내 권한 총동원해 서울 모든 아파트 40층+α 재건축" 주둥이 까서 수도권 집값 더 폭등했던 것도 "이명박이 그런 말 못하도록 대통령이 막았어야지! 그러니 모든 건 이명박을 막지 못한 盧 탓이야. 그리고-, 이명박 뽑아서 우리 더 부자될래!" 쥐빠ㅂㅅ들 수준이 딱 이렇거든.
문득 "JUSTICE<정의(正義)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난 아직 이 책을 일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읽을 계획이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도덕이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하던데, 이 책에서 정의는 어떻게 정의(定義)할까? 또, 한국사회에서 正義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3년동안 이런족속들을 데리고 나라를 운영한건지 의문이다.. 새로뽑은놈들도 마찬가지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BBK 방어‘공신’이재오 최측근..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촛불시위가 광란이라 표현한 애..근데 국민건강권 다룰 수장에..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실적주의 논란에도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김태호-박연차 의혹은..
기가막힌다! 기가막힌다! 어쩌다 이대한민국이 요모양 요꼴이 되었는고! 이리되면 모든 고통은 힘없고 빽없는 서민의 몫이고 피같은 국민의 혈세로 적당히 수습하며 또다시 엉터리 국가 경영의 exercising 이나 해대다 2년지나면 또다시 어떠한 절망을 우리서민한테 안겨 줄지 분노 스럽고 이나라 삶의 정의는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는있는것인가 !
노통시 아파트 투기하면 손해보게 하겠다며 하지말라고 몇번이나 대책냈지... 거기에 조중동,한나라,지차체장들 특히 수도권 재뿌린게 누구냐...쥐바기 재임 2년동안 중앙,지방,공기업 부채 150조원 증가는? 야 진짜 몰상식에 참 뻔뻔하구나...서울시장 쥐바기 땅값 부풀리기로 마음껏 돈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