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李대통령의 프레스 프렌들리 환영"
"신문법-언론중재법 문제 해결해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국 언론상황이 개선됐다고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IPI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프레스 프렌들리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한국에서 매우 필요한 법적 개혁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IPI의 정보에 따르면,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폐쇄되었던 60여 개 기자실을 취임 2달 안에 재개설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은 남아있다. 이를테면, 언론인의 정부부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언론인과 접촉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악법조치를 비록 현 정부가 추진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며 "또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통상 '신문법'으로 언급)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통상 '언론중재법'으로 언급)에 대해 IPI는 과거 과도한 제약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 비판했으나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IPI는 1백20여개국 언론종사자들의 국제 네트워크로, 세계신문협회(WAN)와 비슷하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국내 보수신문들의 사주들이 회장이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IPI는 지난 2005년 1월 한국 국회가 신문관계법을 통과시키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두 법은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명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거부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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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프레스 프렌들리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한국에서 매우 필요한 법적 개혁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IPI의 정보에 따르면,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폐쇄되었던 60여 개 기자실을 취임 2달 안에 재개설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은 남아있다. 이를테면, 언론인의 정부부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언론인과 접촉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악법조치를 비록 현 정부가 추진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며 "또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통상 '신문법'으로 언급)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통상 '언론중재법'으로 언급)에 대해 IPI는 과거 과도한 제약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 비판했으나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IPI는 1백20여개국 언론종사자들의 국제 네트워크로, 세계신문협회(WAN)와 비슷하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국내 보수신문들의 사주들이 회장이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IPI는 지난 2005년 1월 한국 국회가 신문관계법을 통과시키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두 법은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명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거부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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