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중 하나로 재지정했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은 제외시켜 북한의 반발이 한층 클 전망이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7년 연례인권 보고서'를 통해 "탄압적인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모든 면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고 언론과 출판, 사교 등을 부정하며 거주 이전과 근로자의 권리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에서는 법정 밖에서 살인이 자행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며 임의적인 억류를 지적하는 보고가 이어지며 정치수용소도 존재한다"며 "북한을 탈출했다 송환된 주민들은 아마도 고문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일부 보고에서는 처형이 이어진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여러 건의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규정에는 고문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이들은 고문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체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며 정권은 억류 시설에 대한 사찰을 금지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치안과 보안 조직과 관련 "군 보안 부서와 당 보안 부서가 각각 내부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나 군과 정부 내 식량 지원부서가 서로 뇌물을 주면서 보안 인력은 부패돼 적절한 보안 관련 역할을 못하며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전부터 지적돼온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약 15만명에서 2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적이 뜸한 곳에 수용돼 있다며, 거주 이전, 해외 출입의 자유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터넷과 관련, 고위 공직자나 지정된 엘리트층 외에는 제한돼 있으며, 조선통신회사가 모든 인터넷 소통의 통제자 역할을 하고 있어 접근은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출판 결사 집회 및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이 잘 보장되고 인터넷의 등급제에 의한 규제외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착취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정부의 집중단속에 따라 창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작년 현재 사창가가 1천곳, 성매매를 하는 창녀의 수가 2천5백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작년에 모두 4천3백74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이와 관련 1천9백59명이 기소됐지만 사회적으로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하는 심리로 인해 더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고 사장되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은 가정 내 폭력 피해자 경우이라고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는 여성들의 매춘이 널리 확산돼 있다며 정치인을 비롯한 군인, 정부 관리, 항공기 종사자들의 마사지업소 출입 사례 건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여성들이 여권 위조나 사기 등 조직에 얽매인 채 캐나다나 멕시코에 매매돼 매춘을 강요당한다며 이를 강요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정치적 자유정치적 양심수의 통계는 없으나 민가협이 작년에 82명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부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8백3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