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등 야당들, "盧의 정부개편 거부권 운운은 월권"
“盧, 정부 구실 제대로 못해 빌미 준 것부터 반성해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이해가 간다”면서도 “개편안 처리는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의 "정치권의 논의가 통일부, 여성부 문제에 국한된 것 같다.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 주장을 수용한 것 같다"는 신당 비판 발언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당 지도부도 수차례 언급하고 브리핑 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인수위의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조금 더 깊이 살펴봤다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인데 아쉽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부처주의, 기획예산처 독립, 통일부 여성부 폐지 반대, 인권위나 청렴위원회의 독립 등은 공감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로 가는 데 대한 노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순서가 잘못됐다. 노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빌미를 준 데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마당에 대통령이 사전에 거부권을 예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 심의가 진행중인 데 거부권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월권이다. 불과 한 달 정도 임기를 남겨둔 노대통령이 끝까지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박찬희 민주당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여성가족부의 폐지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국회에서 시작된 시점에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가지면서 개편안 거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이해가 간다”면서도 “개편안 처리는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의 "정치권의 논의가 통일부, 여성부 문제에 국한된 것 같다.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 주장을 수용한 것 같다"는 신당 비판 발언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당 지도부도 수차례 언급하고 브리핑 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인수위의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조금 더 깊이 살펴봤다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인데 아쉽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부처주의, 기획예산처 독립, 통일부 여성부 폐지 반대, 인권위나 청렴위원회의 독립 등은 공감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로 가는 데 대한 노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순서가 잘못됐다. 노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빌미를 준 데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마당에 대통령이 사전에 거부권을 예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 심의가 진행중인 데 거부권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월권이다. 불과 한 달 정도 임기를 남겨둔 노대통령이 끝까지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박찬희 민주당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여성가족부의 폐지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국회에서 시작된 시점에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가지면서 개편안 거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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