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부시 "모두에게 세금환급" vs 힐러리-오바마 "서민에 집중해야"

부시 부양책 놓고 격돌, 의회 처리 난항 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천500억달러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금환급을 실시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력 차기대통령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와 오바마 의원이 부시 부양책의 허구를 지적하며 서민 중심의 부양책을 주장, 의회 논의과정에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모든 가구에 세금감면 부양책 제시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지만 실질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미국경제 위기를 시인한 뒤, 미국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의회가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 GDP의 1%는 1천450억달러 가량된다.

기자회견후 폴슨 미 재무장관은 경기부양 규모가 1천400억~1천5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요구해온 1천억달러를 상회하고, 벤 버냉키 미연준의장이 '합리적'이라고 말한 500억~1천500억달러의 거의 상한선이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환급과 법인세 감면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1인당 300달러 또는 800달러, 그리고 1 가구당 최대 1천600달러까지 환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검토중이다.

부시는 의회와 협상을 벌여 2월중순에는 부양책이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힐러리-오바마 "부양책, 서민에게 집중해야"

그러나 부시 부양책에 대해 의회 다수파인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의원이 모두 반대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부시 부양책이 돈많은 가구에게까지 세금 환급을 해주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세금혜택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힐러리 의원은 이날 네바다에서 유세중 성명을 통해 "부시의 접근방식은 고정 수입에만 의존,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저소득 고령자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부시의 처방은 백인보다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인 흑인과 히스패닉계 가족들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힐러리는 대안으로 주택 저당물 반환권 상실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 구호자금을 포함해 총 700억달러의 긴급 부양대책과,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 가족에 총 400억달러의 세금환급을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역시 네바다주에서 유세중인 오바마 의원도 성명을 내고 "부시는 정부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 근로자와 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고 비판하고 총 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