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낭비요인을 해소하여 예산 10% 절감을 실현하겠다"며 1월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를 발간키로 했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예산 10% 절감은 당선인의 핵심공약인데, 지난 13일 1차 국정과제 보고를 할 때 당선인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고로 하면 유용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셔서 지난 5년간 감사결과를 검토했다"며 "회계분야 지적사항 총 8천여건 가운데 공통,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례 약 2백건을 종합분석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금년도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에 지침서로 활용 ▲내년 이후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적용하는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를 기준으로 심사, 항구적 절감효과 시현 ▲감사원이 위 기준에 따라 연중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검사 수행 등을 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조사한 2백여건의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낭비 주요발생유형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소홀로 예산낭비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계약, 설계, 시공 등 예산집행과정의 예산낭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기금의 운용,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다.

진수희 간사는 예산낭비 실태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라며 통폐합이 결정된 해양수산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진 간사는 "해양수산부에서 10년 이후 군산-장항의 항로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비 1천6백89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 매립지에 버릴 토사를 인근 새만금 사업지구 내에 매립하면 약 8천4백39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새만금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관계부처 협조미비와 근시안적인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거액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향후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들도 정했다.

진 간사는 "예산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연도말 외유성 출장, 불요불급한 장비구매, 소모적 시설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데 대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한 결과 불용액이 많아 발생한 기관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삭감 등 불이익 방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입찰 등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시설공사나 물품 구매계약을 하면서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여 발생한 낙찰가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예산편성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수요가 없어진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반납하는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 역시 정부예산절감 방안 마련과 관련,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오히려 낭비가 더 심하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오랜 시간 나눠 집행해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