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수' 기대감으로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이 서울 전역을 거쳐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심상치 않은 부동산투기 재연 조짐이 나타나자, 인수위원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부동산값 폭등이 재연될 경우 이명박 당선자에게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인수위원회의 부동산정책 담당 핵심책임자는 27일 본지와 만나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하 등 이 당선자의 대표적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 "시장이 지금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집값 폭등 조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뒤, "모든 규제 완화는 시장안정이라는 전제없이는 절대로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약속했다고 한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한 뒤, "시장안정이라는 전제와 개발이익금환수, 투명한 분양거래 장치 마련 등 모든 보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절대 규제 완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권에서 내년 하반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들을 언론에서 썼던데,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시장안정화 없이는 절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이나 김양수 의원 주장과 달리 부동산값 폭등 조짐이 계속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도 부동산규제를 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수위가 이처럼 부동산값 폭등 조짐을 경계하는 이유와 관련, "노무현 정권이 뭘로 망했냐? 부동산 폭등 아닌가?"라며 "이명박 당선자도 집권했는데 부동산 폭등했다는 소리 들으면 이 당선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가 욕먹고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집권초기에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지지층이 대거이탈, 임기내내 밑바닥 지지율에 허덕여야 했고 12.19 대선에서 보수진영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인수위뿐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최근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값 폭등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4월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부동산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남을 필두로 수도권 일대 집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