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라"
"지난 3년간 서울등 건축 인허가 크게 줄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거듭 주택공급 속도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며 부동산대란 책임을 윤석열 전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됨을 강조한 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며 부동산대란 책임을 윤석열 전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됨을 강조한 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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