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대법관 공백 해소 일정 밝혀라”
"이미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후보 추천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의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법대로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의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법대로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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