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간에 '李대통령 임기 못채울 것'이란 말도 많아"
"李대통령, 김승원 임명할 것. 본인 죄를 지워줄 유일한 사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본인의 죄를 지워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율은 나중에 다시 끌어올리더라도, 일단 공소취소는 마무리 해야 퇴임후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게 그 분의 속내라는 건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은 김어준 씨의 예언대로 2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항간엔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라는 말들도 많다"며 "그건 재판이 재개되는 시나리오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율이 높을 때는 법원도 재판 재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 80% 가까이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그간 정부 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눈꼽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마음 속에 응어리가 커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침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24일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 이제 일선 판사들이 법원의 독립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거대여당의 반헌법적 행위들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기를 바래 본다. 판사들의 소신을 기대한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본인의 죄를 지워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율은 나중에 다시 끌어올리더라도, 일단 공소취소는 마무리 해야 퇴임후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게 그 분의 속내라는 건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은 김어준 씨의 예언대로 2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항간엔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라는 말들도 많다"며 "그건 재판이 재개되는 시나리오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율이 높을 때는 법원도 재판 재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 80% 가까이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그간 정부 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눈꼽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마음 속에 응어리가 커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침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24일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 이제 일선 판사들이 법원의 독립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거대여당의 반헌법적 행위들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기를 바래 본다. 판사들의 소신을 기대한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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