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문제로 李대통령 지지율 추락. 세제 건드리지 말라"
"8.3 조치로 주택수요에 기름 부어져 폭발하고 있는 상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부동산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중"이라며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번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부동산- 주택정책의 본질에서 다소 비껴난 조세정의 혹은 조세정상화(?)에 촛점이 맞춰지면서 비탄력적 공급에 억눌려진 주택수요에 기름이 부어져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13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어제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되긴 했지만 그 몇만호도 대부분 2032년 이후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때까지의 공급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시장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꺼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의 촛점은 조세정의가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본질 즉 '주거불안을 안정화' 시키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려면 발표된 정책 중 전월세시장의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들-예컨대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등록임대주택제 세제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고 적어도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5년 이후로 유예하는 걸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는 그게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라며 "비거주였던 자는 들어가 살게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죠.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하며 보유세낼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초고가주택을 팔게 되고 결국 좀더 싼 마용성 같은 데로 옮겨가겠다. 그곳은 다시 수요가 몰려 매매가 전월세가 오르니 다시 그곳에 사시던 분들은 노도강이나 경기남부 같은 곳으로 밀려나고 다시 노도강에 사시던 분들은 금관구나 경기남부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계속 순차적으로 밀려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등록임대주택도 폐지되니 임대매물도 거둬들이게 되고 그걸 산 이들은 갭투자가 되면 안되니 들어가 살겠죠"라면서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은 다시 비주택으로 밀려난다. 그들 때문에 비주택(빌라나 오피스텔)에 사시던 분들은 다시 더 외곽의 비주택으로 밀려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월세 매물을 찾기 힘드니 매매가도 오른다. 그러다보니 기숙사를 못 구해 비주택에 나와 살던 대학생들은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에게 밀린다. 최근 서울 청량리 근처 대학가 원룸 월세가 월 40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올랐다고 한다. 대출총량 때문에 대출이 안되니 연 7%대 금리의 저축은행에서 연20%대 대부업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듯 비거주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과세강화와 초과가주택 보유세강화는 실거주를 독려하고 1%부자들에게 부담을 지워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지만 정작 정책의 결과는 가장 어려운 서민들과 청년들의 민생을 고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과 같이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시대에는 일반 서민들과 청년들도 과거와 달리 시장의 작동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짚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부동산시장에서 공급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적어도 공급이 정상 작동하는 2030년초 이후가 될 때까지는 수요가 연쇄폭발할 수 있다"며 "최대한 주거안정에 정책의 촛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최대한 공급을 서두르되, 조세정상화 여부를 떠나 수요를 연쇄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세제 변화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번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부동산- 주택정책의 본질에서 다소 비껴난 조세정의 혹은 조세정상화(?)에 촛점이 맞춰지면서 비탄력적 공급에 억눌려진 주택수요에 기름이 부어져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13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어제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되긴 했지만 그 몇만호도 대부분 2032년 이후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때까지의 공급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시장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꺼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의 촛점은 조세정의가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본질 즉 '주거불안을 안정화' 시키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려면 발표된 정책 중 전월세시장의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들-예컨대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등록임대주택제 세제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고 적어도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5년 이후로 유예하는 걸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는 그게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라며 "비거주였던 자는 들어가 살게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죠.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하며 보유세낼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초고가주택을 팔게 되고 결국 좀더 싼 마용성 같은 데로 옮겨가겠다. 그곳은 다시 수요가 몰려 매매가 전월세가 오르니 다시 그곳에 사시던 분들은 노도강이나 경기남부 같은 곳으로 밀려나고 다시 노도강에 사시던 분들은 금관구나 경기남부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계속 순차적으로 밀려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등록임대주택도 폐지되니 임대매물도 거둬들이게 되고 그걸 산 이들은 갭투자가 되면 안되니 들어가 살겠죠"라면서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은 다시 비주택으로 밀려난다. 그들 때문에 비주택(빌라나 오피스텔)에 사시던 분들은 다시 더 외곽의 비주택으로 밀려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월세 매물을 찾기 힘드니 매매가도 오른다. 그러다보니 기숙사를 못 구해 비주택에 나와 살던 대학생들은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에게 밀린다. 최근 서울 청량리 근처 대학가 원룸 월세가 월 40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올랐다고 한다. 대출총량 때문에 대출이 안되니 연 7%대 금리의 저축은행에서 연20%대 대부업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듯 비거주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과세강화와 초과가주택 보유세강화는 실거주를 독려하고 1%부자들에게 부담을 지워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지만 정작 정책의 결과는 가장 어려운 서민들과 청년들의 민생을 고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과 같이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시대에는 일반 서민들과 청년들도 과거와 달리 시장의 작동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짚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부동산시장에서 공급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적어도 공급이 정상 작동하는 2030년초 이후가 될 때까지는 수요가 연쇄폭발할 수 있다"며 "최대한 주거안정에 정책의 촛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최대한 공급을 서두르되, 조세정상화 여부를 떠나 수요를 연쇄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세제 변화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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