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질 것”
"검찰이 그간 저지른 범죄를 언론은 왜 외면하는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 일각의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들과 개최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검찰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수십 년간 논의하고 염원해 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무소불위의 행태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된다. 결국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 전 대표와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민·김영환·서영교·이성윤·한민수 의원,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차규근·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 전 대표는 토론회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민주 진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전통적 지지층에게 엄청난 실망과 서운함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요소보다 검찰이 저지른 폐해가 10배, 100배는 훨씬 크다"며 "검찰이 그간 저지른 각종 범죄를 언론은 왜 외면하는가"라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이것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그럼 총선대선은 어렵다"고 썼고, 이 글을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올렸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들과 개최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검찰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수십 년간 논의하고 염원해 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무소불위의 행태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된다. 결국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 전 대표와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민·김영환·서영교·이성윤·한민수 의원,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차규근·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 전 대표는 토론회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민주 진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전통적 지지층에게 엄청난 실망과 서운함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요소보다 검찰이 저지른 폐해가 10배, 100배는 훨씬 크다"며 "검찰이 그간 저지른 각종 범죄를 언론은 왜 외면하는가"라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이것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그럼 총선대선은 어렵다"고 썼고, 이 글을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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