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 “결단할 순간 올 것” vs 국힘 “상임위 다 가져가라”

조정식 “16일까지 결론 가져오라”

여야는 14일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16일까지 원 구성 결과를 가져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며 “사실상 오늘내일 중으로 원 구성 완료에 합의해 결론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헌절 전에 원 구성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 본회의 일정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은 든다”며 제헌절 전 원 구성 강행을 시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요청한 것은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었다”며 “제헌절을 맞아 국민들께 국회 정상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협의가 안 됐고,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과 상임위 배분 문제”라며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여야 2+2 회담을 했지만 결국 저희들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지금 이후로 협상을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적이고 이 협상을 더 진행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서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그다음 상임위원장을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그건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었지 의미 있는 토론과 협의의 내용은 아니었다”며 “사전에 숙의하거나 토론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던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2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1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