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중단시켜야"
"국회가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13일 '장윤기 사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재논의와 토론이 아니라 '당론이니 더 이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였다"고 힐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특히 여성단체의 우려가 크다는 점까지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실제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에 집중적으로 활용돼 왔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선다는 민주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이명박 대통령에 돌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폐지 논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특히 여성단체의 우려가 크다는 점까지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실제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에 집중적으로 활용돼 왔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선다는 민주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이명박 대통령에 돌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폐지 논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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