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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법정 최고형 불가피”

한병도 “국민 판결은 법정 최고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 것과 관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바로 법정 최고형”이라며 내란특검에 사형 구형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의 수괴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어제 12.3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한덕수 전 총리도 이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며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에게 거듭 상형 구형을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특검은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려고 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 책임의 무게에 걸맞게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가세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자유당

    다음은 형상기억용지 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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