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건희특검, 이게 편파수사 아니면 뭐냐"
"편파수사에 대해 명확히 사과해야"
경실련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넉달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이것이 편파 수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건은 조서도 없이 봉인했고, 권성동 건은 체포동의안까지 직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공식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장관급 2명에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이 현금 전달은 통일교 최고위급 보고 시스템인 '한학자 특별 보고'에도 포함되었으며, 경기도 가평군 청평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권성동 의원 사건과 동일한 구조이자 동일한 자금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건희특검이 '민주당 지원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는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라며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동일 인물(윤영호), 동일 자금(통일교 정치자금), 동일 범죄 유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동일 청탁 구조(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라는 점에서 명백히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누구든 예외 없이 같은 기준으로 수사되어야 한다"며 "특검팀은 편파 수사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건은 조서도 없이 봉인했고, 권성동 건은 체포동의안까지 직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공식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장관급 2명에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이 현금 전달은 통일교 최고위급 보고 시스템인 '한학자 특별 보고'에도 포함되었으며, 경기도 가평군 청평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권성동 의원 사건과 동일한 구조이자 동일한 자금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건희특검이 '민주당 지원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는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라며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동일 인물(윤영호), 동일 자금(통일교 정치자금), 동일 범죄 유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동일 청탁 구조(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라는 점에서 명백히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누구든 예외 없이 같은 기준으로 수사되어야 한다"며 "특검팀은 편파 수사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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