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마침내 작동. 친윤 필사적 저항

李대통령 "각료, 주요 국가기관, 국민의힘 내란 동조세력 찾아내야"

2025-06-10 0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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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마침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3개 특검이 동시에 작동하는 건 초유의 일로, 전대미문의 특검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3개 특검에 파견될 검사 인력만 최대 120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으로, 전국 평검사(1천200여명)의 10%가 투입된다. 여기에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도 440명 차출된다.

역대 최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때 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도합 105명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방대한 인력이 투입되는지를 알 수 있다. 여당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소요예산은 만만치 않아 내란, 김건희 각각 155억원, 채상병 78억원 등 총 388억원에 달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90일, 채상병 60일이다. 최소한 오는 9월까지 특검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필요할 경우 내란,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연말까지도 특검의 계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 총 11개다.

김건희 특검은 더 많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여론조사,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총 16개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사건 관련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8개다.

여기에다가 3대 특검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윤석열 정권 3년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추천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며 국민의힘은 원천배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방송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각료, 주요 국가기관에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며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라며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이건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며 친윤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특검의 칼날이 자신들을 정조준하자 친윤 진영은 패닉 상태다. 대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졌잘싸"를 외치며 당권 사수에 필사적인 것도 기득권 유지를 넘어서 특검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한 데 대한 공포가 핵심 요인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운집했던 골수 친윤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9일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에도 불구하고 친윤과 친한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날 다시 의총을 열기로 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분당' 국면에 진입한 양상이다. 과거 노무현 탄핵 역풍때 최병렬 대표 등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등 책임을 지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분위기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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