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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마침내 작동. 친윤 필사적 저항

李대통령 "각료, 주요 국가기관, 국민의힘 내란 동조세력 찾아내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마침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3개 특검이 동시에 작동하는 건 초유의 일로, 전대미문의 특검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3개 특검에 파견될 검사 인력만 최대 120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으로, 전국 평검사(1천200여명)의 10%가 투입된다. 여기에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도 440명 차출된다.

역대 최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때 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도합 105명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방대한 인력이 투입되는지를 알 수 있다. 여당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소요예산은 만만치 않아 내란, 김건희 각각 155억원, 채상병 78억원 등 총 388억원에 달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90일, 채상병 60일이다. 최소한 오는 9월까지 특검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필요할 경우 내란,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연말까지도 특검의 계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 총 11개다.

김건희 특검은 더 많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여론조사,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총 16개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사건 관련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8개다.

여기에다가 3대 특검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윤석열 정권 3년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추천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며 국민의힘은 원천배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방송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각료, 주요 국가기관에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며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라며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이건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며 친윤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특검의 칼날이 자신들을 정조준하자 친윤 진영은 패닉 상태다. 대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졌잘싸"를 외치며 당권 사수에 필사적인 것도 기득권 유지를 넘어서 특검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한 데 대한 공포가 핵심 요인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운집했던 골수 친윤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9일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에도 불구하고 친윤과 친한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날 다시 의총을 열기로 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분당' 국면에 진입한 양상이다. 과거 노무현 탄핵 역풍때 최병렬 대표 등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등 책임을 지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분위기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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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5 개 있습니다.

  • 4 0
    윤석열 거부권 업보다

    채해병 특검 거부하며 임성근 싸고 돌더니 업보 맞는구나

  • 4 0
    정의의 칼

    내란수괴와 그 일당들 특히 친윤 내란동조자들 싸그리 잡아 넣자.
    무엇보다 종교를 빙자하여 혹세무민하고 자기 배를 채우며 교주노릇하는 빤쓰 전광훈과 그 무리에게 철퇴를 가하라.

  • 2 0
    장본붕

    특검으로 내란 잔당들을 색출해서 일망타진 해야 이 나라가 산다.

  • 4 0
    김건희는 내란설계-윤석열은 외환도발

    김건희계엄설계의혹=경호처이광우계엄검색
    이광우 경호본부장=12월3일 PM8시20분(계엄2시간전) AI계엄검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705.html
    계엄정당화 위해 북한을 의도적도발한 명백한 외환정황
    https://vop.co.kr/A00001668669.html

  • 4 0
    김건희계엄설계의혹=경호처이광우계엄검색

    이광우 경호본부장=12월3일 PM8시20분(계엄2시간전) AI 계엄검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705.html
    김건희=12월3일 PM6시25분~9시30분 성형외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2459714

  • 4 0
    윤석열 외환죄 법정형은 사형또는 무기

    계엄 정당화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명백한 외환 정황
    https://www.vop.co.kr/index.html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되어있고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할 경우는 정해진 항로 회랑을 이용
    회랑이탈시 즉시 경고무전이 송신되어 엄격히 통제되지만
    계엄직전 회랑 이탈해 북한 최근접지역 비행 지시

  • 3 0
    어쩌다 그냥

    악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주술과 굿판으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이니 넓게 보면 세상은 불공평 하는 것 처럼 보여도 공평하니 주술과 굿판으로 모든 것을 잃었네. 권력을 잃은 술통은 아직도 자기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몰라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잃을 것이 많은 마눌은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하네. 사필귀정, 인과응보 아닌가?

  • 3 1
    < 서학개미 회군하라 >

    양키는 이제 몰락만 남은 막장 국가
    선착순으로 탈출하라 - 중국에 투자하라

  • 7 0
    어쩌다 그냥

    국힘이여! 죽는 길은 오직 하나 "정치 보복"을 주구장창 외치며 허니문은 모른채 하고 새 정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어깃장을 놓으며 41%의 지지자를 위한 분열의 정치를 하시게나. 오로지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며 동상이몽을 꿈꾸고 기득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니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내는구나!

  • 6 0
    역적소탕하라

    국록은 국록대로 챙겨 통장에 쌓고 미국 채권사수억 수익내낸 놈 총장 월급 챙기며 딸 부정채용에 미국주식투자로 수십억번 포도대장놈 빵백만원 쳐드신년 주유비5700넣고다닌년 모두역적이다. 이번에 소탕하라

  • 2 0
    2028년4월12일 250석으로 가자

    비리저장뱅크 운영하라
    1. 국민신뢰 80% 확보다
    2. 이준석,영구퇴출시켜라
    3. 개뻥치는 보수유튜버 퇴출시켜라
    4. 민주노총 비리를 쟁여라
    5. 노조,시민단체,개딸들 비리를 쟁여라
    6. RE100업체 비리를 쟁여라
    7.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자들 퇴출시켜라
    8. 부정선거론자들 퇴출시켜라.
    9. 민주당유권자 시각에서 보라
    10. 국민 절대다수는 보수다

  • 6 0
    YANKEE GO HOME

    친일정당 해산이 정답 - 니덜이 보수냐 매국노

  • 2 0
    breadegg

    미국과 중국.. 등거리 외교로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
    .
    굥깍지가 깎아 먹은 신뢰를 이제 공고히 다져야 한다.
    어짜피, 철도로 대륙을 이어나갈 대규모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굥깍지 따위에게 휘둘려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구랴..
    .
    이제 악몽은 지나갔다.
    굥깍지는 제 욕심과 정욕으로 나라를 망쪼들게 했으나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재명이 '통'이 되었다.

  • 3 0
    breadegg

    에혀~ ,
    하루도 빠질 날이 없이, 댓글에 웬놈의
    자칭 크리스찬이 말도 안되는 넋두리를 늘어 놓는가?
    .
    이거 , 뷰뉴가 정책적으로 정론 댓글을 뭉개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거, 뷰뉴가 우쭈쭈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뷰뉴.. 댓글 도배하는 자칭 예수 팔이를 짤라야 한다.
    미친 놈이다. 머? 쎄쎄쎄하는 사이라고? 같이 미쳐 돌아가는 구랴.

  • 2 0
    breadegg

    특검 댓글을 보자고 했더니,
    웬 놈의 쉰들러니, 한국인 크리스차니가 댓글에
    도배질을 하고 G랄이냐?
    .
    이런 또라이가 이런 식으로 제 나와바리를
    뷰뉴에 맹글려고 작정한게야?
    .
    에혀~, 이런 미친 놈이 전도를 하는 건지,
    깡패질을 하는 건지..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1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0
    내란반란윤석열 당국짐

    내란반란에 가담자 한덕수최상목 전국무위원 국짐일부의원놈들 저항한들 소용없다 순순히오라줄받고감옥에갈준비해라

  • 4 0
    선별지원은 가짜보수의 소득지원정책방해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 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을 하는것은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떤것으로해도 맹점과 오류는 있으므로
    결국 가짜보수가 저소득층에 선별지원을 하자는것은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하는것이다

  • 2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4 0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3 0
    박태웅 IT전문가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할수 있다

  • 1 0
    선별지원은 가짜보수의 소득지원정책방해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 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을 하는것은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떤것으로해도 맹점과 오류는 있으므로
    결국 가짜보수가 저소득층에 선별지원을 하자는것은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하는것이다

  • 1 0
    가짜보수가 선별적복지를 선호하는이유는

    1.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지원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후..
    국민들의 내부갈등을 유도하여 편가르기와 노예화를 할 수있고...
    2.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한(특혜)을 주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부정부패제도를 양산할 수 있기때문이다

  • 1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 1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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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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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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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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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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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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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정권 반일선동좌파 범죄자내각

    미국문화원 점거방화정권
    드루킹내각
    전라도….
    전라도 ….

    우파들 정신차리고
    하루빨리 나라 정상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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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정권 반일선동좌파 범죄자내각

    미국문화원 점거방화정권
    드루킹내각
    전라도….
    우파들 정신차리고
    하루빨리 나라 정상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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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고 스스로 쫄아버린 사법부

    당신들이 판사요?
    차라리 법복을 벗지 ……..
    ㅈ부끄럽다
    판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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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고 스스로 쫄아버린 사법부

    당신들이 판사요?
    차라리 법복을 벗지 …..
    ㅈ부끄럽다
    판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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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고 스스로 쫄아버린 사법부

    당신들이 판사요?
    차라리 법복을 벗지 …..
    ㅈ부끄럽다
    판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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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고 스스로 쫄아버린 사법부

    당신들이 판사요?
    차라리 법복을 벗지 …..
    ㅈ부끄럽다
    판새들아~

  • 1 0
    스스로 쫄아서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

    차라리
    법복을 벗으세요~
    그러고도 판사라고 …ㅉㅉ…..

  • 1 0
    스스로 쫄아서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

    차라리
    법복을 벗으세요~
    그러고도 판사라고 …ㅉㅉ..

  • 0 0
    스스로 쫄아서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

    차라리
    법복을 벗으세요~
    그러고도 판사라고 …ㅉㅉ

  • 0 0
    스스로 알아서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

    차라리
    법복을 벗으세요~
    그러고도 판사라고 …ㅉㅉ

  • 1 6
    이재명재판 즉시 재개하라 ~

    이런인간에 무릎꿇고 설설기는 사법부는
    판사복 벗고
    가서 엿이나 팔아라~
    인민사법부…
    양아치사법부……..
    범죄사법부
    스스로 미리 누워버린 사법부
    너무 부꾸럽다……

  • 1 4
    이재명재판 즉시 재개하라 ~

    이런인간에 무릎꿇고 설설기는 사법부는
    판사복 벗고
    가서 엿이나 팔아라~
    인민사법부…
    양아치사법부……..
    범죄사법부
    스스로 미리 누워버린 사법부
    너무 부꾸럽다…

  • 1 3
    이재명재판 즉시 재개하라 ~

    이런인간에 무릎꿇고 설설기는 사법부는
    판사복 벗고
    가서 엿이나 팔아라~
    인민사법부…
    양아치사법부….
    범죄사법부
    스스로 미리 누워버린 사법부
    너무 부꾸럽다…

  • 1 2
    이재명재판 즉시 재개하라 ~

    이런인간에 무릎꿇고 설설기는 사법부는
    판사복 벗고
    가서 엿이나 팔아라~
    인민사법부
    양아치사법부….
    범죄사법부
    스스로 미리 누워버린 사법부
    너무 부꾸럽다…

  • 1 2
    이재명재판 즉시 재개하라 ~

    이런인간에 무릎꿇고 설설기는 사법부는
    판사복 벗고
    가서 엿이나 팔아라~
    인민사법부
    양아치사법부
    범죄사법부
    스스로 미리 누워버린 사법부
    너무 부꾸럽다…

  • 1 1
    이재명재판 즉시 재개하라 ~

    이런인간에 무릎꿇고 설설기는 사법부는
    판사복 벗고
    가서 엿이나 팔아라~
    인민사법부
    양아치사법부
    범죄사법부
    스스로 미리 누워버린 사법부
    너무 부꾸럽다

  • 2 0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젠 거부권 없다! … 드디어 수사 착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권력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질적 사안이기 때문
    좋아 빠르게 가~

  • 2 0
    윤석열정권과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

    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 2 0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1 0
    성추행-가정폭력도 사법적폐가 원인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 1 0
    성범죄처벌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103011.MP3
    성범죄의 정의와 범죄분석없이 절차적 정의만 강조하면서
    가해자주장은 부각되고 피해자의 말은 억압하는 사법체계와
    언론의 범죄분석에 대한 무지 때문이므로
    전문범죄분석이 반드시 재판에 선행되야한다..

  • 2 0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4 0
    개~석열

    개검 이 개새키들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에서도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건이 너무많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4 0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3 0
    박태웅 IT전문가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할수 있다

  • 2 0
    선별지원은 가짜보수의 소득지원정책방해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 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을 하는것은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떤것으로해도 맹점과 오류는 있으므로
    결국 가짜보수가 저소득층에 선별지원을 하자는것은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하는것이다

  • 2 0
    가짜보수가 선별적복지를 선호하는이유는

    1.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지원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후.
    국민들의 내부갈등을 유도하여 편가르기와 노예화를 할 수있고...
    2.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한(특혜)을 주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부정부패제도를 양산할 수 있기때문이다

  • 2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 2 0
    내란기억

    ..미국백악관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21대 대선)를 했다
    The US-ROK ALLiance remains ironclad. While South Korea had
    a free and fair election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43478i

  • 1 0
    내란기억

    .미국백악관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21대 대선)를 했다
    The US-ROK ALLiance remains ironclad. While South Korea had
    a free and fair election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43478i

  • 1 0
    내란기억

    미국백악관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21대 대선)를 했다
    The US-ROK ALLiance remains ironclad. While South Korea had
    a free and fair election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43478i

  • 0 1
    내란이란?-

    어느 일파가 무력으로 국토를 불법 점령하고, 아군과 교전할 때 비로서 내란이라 한다,불명확한 용어로 혹세무민하는 이죄명과 민쪼당에 강력 반대한다
    ,이것이 통하는 한국의 저질 언론과, 이씨 지지세력도,그 몰지각함에 실망한다
    윤통의 계엄은 적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이것을 부정한 헌재의 탄핵 판결에 매우 우려한다.법치가 흔들리고 있다,정신 차리자.
    .

  • 1 0
    역사적 대업

    드디어 이청천의 작두가 대령되다! 내란도당을 모조리 척살하라!

  • 0 1
    ㅗㅓ둇ㄹ거혻

    이재명 한명 수사하는데도 150명 검사가 투입되었다는데 너무 적은거 아닌가? 망국 매국세력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한다.

  • 1 0
    동학의 햇불

    무쓸모 쓰레기들이다.
    내란 잔당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매우 쳐라.

  • 1 0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1 0
    박태웅 IT전문가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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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지원은 가짜보수의 소득지원정책방해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 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을 하는것은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떤것으로해도 맹점과 오류는 있으므로
    결국 가짜보수가 저소득층에 선별지원을 하자는것은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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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보수가 선별적복지를 선호하는이유는

    1.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지원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후
    국민들의 내부갈등을 유도하여 편가르기와 노예화를 할 수있고...
    2.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한(특혜)을 주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부정부패제도를 양산할 수 있기때문이다

  • 1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 1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 1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 1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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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 1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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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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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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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 1 0
    이재명공직선거법항소심=거짓말 아니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 0 3
    이재명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인민판사천국…….,
    니네가 판사냐?….
    좌파독재
    양아치독재
    민주건달독재
    끟어내려야

  • 0 1
    이재명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인민판사천국…….,
    니네가 판사냐?….

  • 0 1
    이재명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인민판사천국…….,
    니네가 판사냐?

  • 0 1
    이재명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인민판사천국…….,
    니네가 판사냐?

  • 0 1
    이재명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인민판사천국….
    니네가 판사냐?

  • 0 1
    이재명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인민판사천국….
    니네가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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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인민판사천국….

  • 0 1
    좌파독재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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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독재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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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독재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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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독재에 무릅꿇은 부끄러운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좌파판사천국
    인민판사천국

  • 1 0
    태블릿 쇼

    선거 부정은 없다 나발부는

    국힘 머저리들이 너그를

    결사 용위해줄겨 ㅋㅋ

  • 3 0
    정당해산

    아무리 봐도 구제불능 국힘은 정당해산심판으로 제2의 통진당 만드는 게 답.
    그게 보수진영 전체를 봐서도 좋은 것임.

  • 3 0
    개~석열

    수사검사 수자가 너무적다

    이재명 수사하는데 200명이다

    80명 증원하라

  • 2 0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추천은 교차검증

    문재인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실패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것을 기억하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에 추가해서
    주권국민들이 비리제보와 인사추천을 하는것은
    인사검증의 함정을 최대한 피해갈수 있는 교차검증으로 생각한다

  • 1 0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추천은 교차검증

    .문재인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실패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것을 기억하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검증에 추가해서
    주권국민들이 비리제보와 인사추천을 하는것은
    인사검증의 함정을 최대한 피해갈수 있는 교차검증으로 생각한다

  • 1 0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추천은 교차검증

    문재인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실패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것을 기억하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검증에 추가해서
    주권국민들이 비리제보와 인사추천을 하는것은
    인사검증의 함정을 최대한 피해갈수 있는 교차검증으로 생각한다

  • 5 0
    20 8 이다.

    특검의 칼날이 자신들을 정조준하자 친윤 진영은 패닉 상태다. 특검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한 데 대한 공포가 핵심 요인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운집했던 골수 친윤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연히 몸을 바싹웅크리고 고개를 땅을 향해서 쳐박고 있어야 하지!!특히"1년만 지나고 나니까 다찍어 주더라"의 주인공 윤상*은? 어쩌지

  • 5 0
    시간끌기

    民主國民! 3대특검은 李在明政府의 "憲法守護"의지가 뚜렸했음을 보여주는것으로 찬성합니다. "法"의 집행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때 물길을 막는행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그 물길이 자연스럽게 흘러갈터! 5,200만 국민중에 3대특검의 범죄수사에 해당될 국민은 1,000명 미만일것으로보여집니다.잘돼야할텐데?

  • 9 0
    특히 이 인간은 필히 구속하라

    전광훈과 그 일당 빤쓰당
    일부 대형교회 먹사들과 그의 맹신도들
    태극기 집회에 주동자들

  • 4 0
    줘도 못먹고 토해버린 등신

    그런 븅신을 아직도 찬양하는건 버러지고 암세포아닌가배 ?

  • 7 0
    ㅗㅓ둇ㄹ거혻

    특검을 막는자들이 범인이다.

  • 4 0
    사형집행을 정례화해라.

    사형을 꼭 집행하는 법도 만들어라.
    멧돼지와 창 년 먼저 전기톱으로 검찰청 로비에서 사형시켜야 한다.
    금새 나라가 깨끗해질것이다.

  • 12 0
    그냥 지나가다

    회초리 맞지 않으려고 피하고 피하다 보니 결국은 몽둥이 찜질 당하게 생겼네.
    국민들은 지난 3년간 너님들이 저지른 악행과 비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그냥 넘어가리. 정치 보복이네 하는 이딴 소리 집어치우고 공포의 특검을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시게나!

  • 10 0
    장본붕

    드디어 국민의 적이 공중분해 될꺼 같은 느낌이 드네..아휴! 시원해!

  • 13 0
    필사적 저항?

    이미
    뒈진 놈들이다!
    잔당내지는
    동조하는 놈들도
    일망타진해라!

  • 2 13
    민주당

    윤정권내내 김건희 주가조작 행위에 얼마나 공격을하고
    윤정궝을 흔들었나!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자!
    대법원 유죄환송심까지 나왔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상고심을 임기후로 미루었는데
    만약 국힘이 그랬다하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겠냐!
    아마 난리법석을 했을것이다

  • 16 0
    짝짝짝!!!

    드디어 새시대가 열리는군요!
    썩은 부분 과감히 도려내고 새롭게 시작합시닷!
    중궈니마저도 동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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