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상대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 이미 3명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해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틀 전 한 위원장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소환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돼 오는 7월 임기가 끝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그는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거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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